“시장 위기감 반영했지만 취등록세가 더 급해”

부동산경기 활성화 방안을 고심하던 정부가 총 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장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를 열고 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한 대상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상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DTI 완화 방침은 그만큼 시장의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부동산경기 연착륙을 위해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졌던 DTI 규제도 손질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매수세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빚 갚을 능력은 충분한데 경기 침체로 내 집이 안 팔려 새 집을 못 사는 식으로 자금 유동성에 발이 묶였던 수요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다수 수요자는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을 토대로 구매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전세가 안정되고, 주택 수요자의 구매력이 약화된 현재 상황에서는 집값이 오를 여지가 없어 매수세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 역시 “유럽발 금융불안 등 대외 악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 DTI 완화는 심리적인 위무 효과를 주는 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DTI 완화는) 장기적으로 가계 부채를 악화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면서 “돈 빌려 집 사라는 조치보다 기왕 사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취·등록세 인하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 현장에서도 매수세를 살리기 위해서는 취·등록세 인하 등 직접적인 지원책이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잠실 P공인 관계자는 “금리 인하, DTI 완화 등의 수혜자는 전세를 끼고도 집 살 돈이 부족해 대출을 받는 2순위 매수자들”이라면서 “1순위 매수자를 위한 조치가 나와야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