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이상 또 적발...품질보증 가입 자유화후 두번째

정부가 기름 값 인하를 위해 ‘알뜰주유소’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품질관리는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달 초 부산지역의 한 알뜰주유소가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품질 부적합 경유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기관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자동차 연료에 황 함유량이 많으면 일산화탄소나 미세먼지 배출이 증가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황 함유량을 10ppm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전남 순천에 있는 알뜰주유소가 가짜 경유를 팔다 영업이 취소돼 알뜰주유소 ‘퇴출 1호’로 기록됐다.

올 1월 경기도 용인에 1호점이 탄생한 이래 현재까지 알뜰주유소로 등록된 수는 모두 700여개. 전국 1만3천여 주유소의 약 5%에 해당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1천개 달성을 목표로 각종 특혜를 제시하며 알뜰주유소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품질보증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품질에 대한 신뢰가 알뜰주유소 확산의 관건이라는 판단에서다.

알뜰주유소 전환의 주요 대상인 자가상표주유소(무폴주유소)의 경우 가짜석유 적발률(5.7%)이 정유사 주유소의 5배나 되는 등 품질관리가 허술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연비용 600만원 중 540만원을 지원하고 외상구매 혜택을 주는 등의 당근책도 제시됐다.

프로그램 회원 주유소에 대해서는 석유관리원이 매월 1회 품질검사를 하고, 품질보증 인증 마크도 부착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2월 말 정부는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 의무화 카드를 슬그머니 집어넣었다. 엄격한 품질관리 잣대를 들이대면서 알뜰주유소 확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알뜰주유소의 절반 정도가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프로그램 가입을 자율에 맡긴 뒤 문제의 주유소가 나온 것도 정책 변화에 따른 모럴해저드(도덕 불감증)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알뜰주유소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만큼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품질관리를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사실상 감독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며 “결국 그 피해는 세금으로 알뜰주유소를 지원하는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가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미가입 주유소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 등 품질감독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