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사각 해소” 은행 조만간 출시
금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들이 연 10%대 금리의 단기간 소액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은행권이 10%대 금리의 소액 대출 상품을 내놓는 것은 처음이다. 또 연체 기록이 있어도 서민대출 지원상품인 ‘새희망홀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이들 상품은 거치기간이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을 똑같이 나눠 갚는 구조다. 보증은 필요 없다. 연 9~13% 금리로 연체 없이 상환하면 매월 0.5% 포인트씩 금리를 내려 최대 4.0% 포인트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 금리는 은행이 평균 7%인데 반해 저축은행은 평균 26~29%, 할부금융 23~28%, 대부업체는 30% 이상으로 뛴다. 은행권과 2금융권과의 ‘금리 단층현상’이 뚜렷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신용도에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조차 은행 대출한도가 다 찼다는 이유로 제2금융권과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
은행권이 10%대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한 것은 바로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물론 금융당국의 ‘압박’에 등 떠밀린 측면도 강하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와 별도로 대출금을 성실히 갚은 단기 연체자에게 금리를 절반까지 깎아주는 ‘파격’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도 시행한다. 우리은행의 프리워크아웃 개시 금리는 현재 연 14.0%다. 이를 7.0%까지 낮춰 주겠다는 구상이다.
은행권 공동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신청자격도 크게 완화된다. 연체기록 보유자는 지금까지 새희망홀씨 대출에서 완전 배제됐다. 하지만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연체 기록이 있어도 빚 갚을 능력이 있으면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기본 신청자격(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5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은 동일하다. 단,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빚을 성실히 갚으면 금리도 2% 포인트 이상 깎아주기로 했다. 지금은 은행별로 최대 1~2% 포인트가량 깎아주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희망홀씨 표준약관 개정에 합의한 은행들은 이달 안에 세부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권역별로 각각의 몫이 있는데 지금은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모든 부담을 은행권에 씌우는 양상”이라면서 “연체 증가로 은행이 부실해지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대출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9-03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