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따른 물관리 문제점·개선 방안 전문가들에 듣는다

기후 변화로 인해 물의 양적 관리와 함께 질적 관리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월 뜨거운 폭염과 함께 북한강 일대에 녹조가 발생하면서 상수원 수질에 대한 국민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상·하수도관 노후화가 물관리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적인 이유로 관거 교체 작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은 5일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와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권형준 한국수자원공사 경영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 생명줄 수도는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대담을 갖고, 우리나라의 물관리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사회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최근 전국 하천에 녹조현상이 심각했다. 지난해 11월에도 녹조로 인한 수돗물 악취가 문제가 됐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

민경석 교수(이하 민) 한강에서 녹조가 나타나 국민의 관심사가 됐지만, 사실 낙동강이나 영산강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했다. 이번 여름 발생한 녹조 원인은 객관적으로 따져야 한다. 과거보다 갑자기 수질이 나빠져 녹조가 생긴 것이 아니다. 된더위로 인한 온도 상승과 일조량 증가, 질소인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정수처리 공정으로도 수돗물의 독소물질 제거는 가능하다. 녹조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하지만 일단 녹조가 발생해도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독소, 맛과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물 관리를 둘러싼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안정적 물 공급 대책이 요구되는데.

권형준 경영관리실장(이하 권) 한마디로 투자가 필요하다. 4대강사업으로 물 공급을 늘리는 예산은 증가했다. 하지만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투자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물 관리를 위해 투자되는 재원은 국가 재정과 물 사용자가 내는 수도요금이 전부다. 하지만 국가 재정 투입은 한계가 있다. 수도요금도 공공물가 관리라는 명목으로 꽁꽁 묶여 있다. 물값 인상이 아닌 물값 현실화를 추진하면 가구당 600~1000원 정도의 부담이 더 생긴다. 이 정도만 물값을 현실화해도 국민이 양적·질적으로 더 나은 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연례행사처럼 가뭄피해를 겪고 있다.

민 우리나라 급수보급률은 94.1%에 달하지만 대도시의 이야기다. 면 단위 지역은 55.9%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급수혜택의 격차가 커 일부 지역에선 고질적 가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생존에 필수적인 물의 균등 제공, 즉 국민 물 복지 향상을 위해 미급수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 확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목할 점은 올봄 극심한 가뭄에도 광역상수도는 풍부한 수량을 확보해 물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긴급 지원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뭄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4대강 사업 이후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졌다.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권 올봄 4대강에서 떨어진 지역은 가뭄 피해가 컸지만 4대강 인근지역은 가뭄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 광역상수도망이 갖춰지면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2014억원을 투자해 428㎞의 광역상수도 관로를 신규로 설치해 기존의 광역상수도망과 연결하면 올해와 같은 최악의 가뭄에도 총 184곳에 하루 91만㎥의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추가 부담 수도요금도 3.3원에 불과하다.

→최근 수도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원인이 뭔가.

윤원철 교수(이하 윤) 1970~198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에 묻은 대형 수도관들이 점차 그 수명을 다하고 있다. 현재 광역상수도 관로 4957㎞ 중 22%인 1074㎞가 20년 이상된 노후 관로다. 하지만 개량 실적은 필요수준 대비 39%에 그치고 있다.

→결국 재원문제다. 정부가 수자원 인프라 투자에 인색한 이유가 뭔가.

권 복지 등 다른 부문에 예산이 늘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예산이 줄었다. 또 정부의 재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결국 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게 해답이지만 시민들은 수도요금을 사용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인식을 바꿔야 할 때다.

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을 준조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해도 지자체의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때문에 관거 개선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소비자의 실제 비용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수도 요금 현실화에 부정적인 이유는.

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물가 안정이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이 물가를 잡는 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 요금의 경우 가구당 600원 정도만 올려도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물가 관리에 큰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것이 부담이 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국가에서 복지 차원으로 수도 요금을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 경제를 생각했을 때도 더 유용하다. 상수도 관거의 노후화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치러야 하는 비용은 수조원대에 이른다.

민 지난해 구미에서 물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피해가 엄청났다. 관거에 대한 투자를 늦추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좋지 않다.

민 수도 요금을 세금이 아닌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 1000원 미만의 돈으로 양적·질적으로 더 나은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윤 나중에 사고가 터지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더 크다. 정부도 수도 요금을 물가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권 요금 현실화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2005년부터 7년간 동결돼 있어 생산원가의 81% 수준에 불과하다. 이것으로는 노후시설 개량이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국민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정리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