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등급상향’ 기재부 차관보 문답

‘S&P 등급상향’ 기재부 차관보 문답

입력 2012-09-14 00:00
업데이트 2012-09-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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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국제경제관리관)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 등급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혔다.

그는 “(등급 상향이)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일부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등급 상향조정의 의미는.

▲S&P의 상향으로 3개 신용평가사로부터 1997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게 됐다. 신용평가사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뒷북대응’ 한다는 비난을 많이 받으면서, 신용등급을 내릴 때는 과감하고 빠르게 내리지만 올릴 때는 아주 신중한 모습이었다. 그런데도 1997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건 사실상 당시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것이다.

주요국의 신용등급이 대부분 강등되는 추세에서 세계 신용평가사가 올해 하반기에 일제히 등급을 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작년 이후 A 등급 이상 국가 중 같은 해에 3개 신용평가사가 일제히 등급을 올린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한국 경제에 미칠 효과는.

▲무디스와 피치가 신용등급을 올린 이후 산업은행, 농협, 한국수력원자력공사 등이 발행한 외화채권 가산금리가 크게 낮아졌다. 전보다 시장분위기 많이 안정된 데다가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다른 나라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9월 말 현재 74bp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용등급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재정건전성, 대외안전성, 은행시스템 안전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신용등급 향상에 이바지한 국민과 기업에 혜택이 함께 돌아갈 방법을 찾겠다.

--S&P는 현재 한국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당분간 ‘AA’로 올릴 가능성은 작은 것인가.

▲S&P는 2005년 이후 한국의 등급전망을 한 번도 바꾸지 않다가 이번에 올렸다. 현재 등급전망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추가 등급 상향 가능성이 과연 낮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 피치와 무디스는 등급을 올리기 전에 전망 자체를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했지만, S&P는 7년간 그대로 있었기에 짐작하기 어렵다.

--미국이 3차 양적 완화에 나섰다. 신용등급 상향조정과 관련해 외국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서 우리 경상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나.

▲수출이 줄고 대외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대외개방이 많이 돼 있어서 자본유출입이 크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채권시장에는 외국인 자금이 조금씩 유출되고 있고, 주식시장에는 왕성하게 들어오고 있다.

(신용등급 상승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있는 만큼 유로존의 금융환경, 미국의 양적 완화 등 변수에 따라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예단하기 어렵다. 등급 상향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일부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S&P가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나. 관행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오르면 공기업의 신용등급도 함께 오르는데, 4개 공기업의 신용등급만 올랐다.

▲S&P의 발표문에는 공기업 부채에 대해 별도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민간부문부채(Private factor leverage)에 공기업부채를 포함하는지 불분명하다. 다만,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용등급도 함께 올린다고만 나와있다.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공기업 신용등급은 시차를 두거나 같은 날 오른다. 지난 8월 무디스의 상향조정 당시에는 당일에, 6일 피치가 국가신용등급을 올렸을 때는 그로부터 며칠 지나고 나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전망을 올렸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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