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지재권 관련 관세법 위반 안해” 예비 판정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애플에 또 한 번 고배를 마셨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권 사용과 관련해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 정부까지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애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정이어서 일각에서는 “자국 기업인 애플을 지키려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임스 길디 ITC 행정판사는 14일(현지시간) ITC 홈페이지에 이번 제소와 관련한 4가지 항목을 열거하며 “애플은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예비 판정했다.

●삼성, 작년 미국 내 수입금지 요청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폰과 아이팟·아이패드 등 애플의 모바일 기기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를 ITC에 요청했다.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2건과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 1건, 디지털 문서를 열람·수정하는 방법 1건이다. ITC는 이 가운데 애플이 단 하나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 냈다.

미국의 관세법 337조는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해 수입금지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ITC는 이번 예비 판정을 근거로 내년 1월쯤 최종판결을 내린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ITC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지만 ITC가 예비판정에서 내린 결정을 최종판결에서 뒤집은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삼성은 애플이 미국 시장에서 주요 제품들을 팔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의 소송에 주력해왔다. 이에 비해 ITC 소송은 관세법 위반에 근거해 아예 수입을 막아버리려는 것으로 삼성으로서는 새로운 형태의 공격무기였다. 애플이 주요 스마트기기를 전량 중국과 타이완 등에서 생산해 수입해 온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美보호무역주의” 비판 나와

앞서 제기한 판매금지 소송이 실패해도 삼성이 ITC 소송에서 이겨 애플의 주요 제품을 수입금지하면, 자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애플은 팔 수 있는 물건을 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노렸다.

하지만 삼성은 지난달 말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 판결에 이번 예비 판정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시장에서 애플을 공격할 수 있는 ‘판매금지 카드’와 ‘수입금지 카드’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는 미국이 가진 몇 안 되는 경쟁력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인 애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삼성, 아이폰5 LTE 특허 소송 검토

삼성전자는 “(내년 1월 있을) ITC 최종 판정에서는 우리의 특허 권리를 인정해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ITC 위원 6명이 모두 참여하는 최종심에서는 애플이 삼성의 기술혁신에 무임승차했다는 우리의 견해를 인정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애플과의 미국 특허전쟁에서 연거푸 패배한 삼성은 현재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 주력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출시된 애플 아이폰5의 롱텀에볼루션(LTE) 관련 특허권 침해 여부도 면밀히 조사해 미국 외 지역에서 다시 한 번 특허침해 소송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