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대책서도 금융수장 또 ‘딴소리’

하우스푸어 대책서도 금융수장 또 ‘딴소리’

입력 2012-09-20 00:00
업데이트 2012-09-20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요 경제 현안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온 김석동(왼쪽) 금융위원장과 권혁세(오른쪽) 금융감독원장이 19일 하우스푸어(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갚느라 생계가 어려운 계층) 구제를 둘러싼 갈등설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시각차만 더 드러냈다는 게 금융권의 반응이다. 김 위원장이 “아직은 정부가 나설 때가 아니다.”라며 금융권 공동 추진을 언급한 권 원장의 구상에 명백히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엇박자’ 지적을 의식한 듯 권 원장은 이날 경기 부천 세종병원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위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우리은행(이 내놓은 ‘신탁 후 재임대’ 방안)의 충당금 처리 등 회계적 문제를 해석하는 게 금감원의 임무”라며 “(하우스푸어 구제를) 은행권 공동으로 하는 게 효과는 크지만 당국이 관여할 생각은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어 “금융위와의 인식 차이는 없으며 (하우스푸어) 실태를 먼저 파악한 뒤 조치한다는 원칙에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같은 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국제회의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하우스푸어의 정의부터가 확실치 않다.”면서 “정부가 개입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연착륙 대책을 추진해 왔고 무리 없이 관리되고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살펴보면 현재로서는 정부가 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릴 때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개별 은행이 알아서 대응할 단계라는 얘기다. 앞서 권 원장은 “하우스푸어 구제는 금융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주택 지분 일부를 사들이거나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대신 연 5~6%대의 이자를 받기로 하겠다는 등 각종 하우스푸어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권은 여러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금융수장들은 서로 딴 소리를 하고 있어 솔직히 정책 방향의 갈피를 못 잡겠다.”고 털어놓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9-20 16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