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소상공인 기금조성 정부 위기관리회의서 확정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가 확대되고 관광호텔도 유흥시설이 없으면 학교 근처에 세울 수 있다. 지난 6월 중단된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DMC 랜드마크 빌딩 사업이 재추진되고, 1조원대의 소상공인 진흥 기금도 신설된다. 이 기금을 통해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65세가 넘어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도 내년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U턴·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지원방안’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학교 반경 500ｍ 이내의 학교위생정화구역에도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고치기로 했다. 다만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이 없어야 한다.

현재 전통주는 우체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제조자 홈페이지만을 통해 통신 판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제조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를 연결,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구매를 더욱 쉽게 한다는 방침이다.

1조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계정도 신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창업과 성장, 구조전환 등 성장 단계를 나눠 차별 지원할 방침이다. 유망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도 올해 4250억원에서 내년 7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수도권에서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옮기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오염배출 총량이 엄격히 통제된다. 국내에 돌아오려는 국외진출 기업에 입지·설비투자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 지역을 최대 12개 새로 지정해 세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상암동 DMC 랜드마크 빌딩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용지 공급 자문위원회를 구성, 토지 공급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주요 지역개발사업에는 내년에 1764억원이 지원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