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정부가 내년 경기 회복 촉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23조 900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술과 담배에 대한 호텔롯데의 독점권도 깨진다.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중소기업은 26만개에서 41만개로 대폭 늘어난다. 10ℓ짜리 대형 막걸리도 나온다. 정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SOC 투자확대 ▲수출지원 강화·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서비스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재정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박 장관은 회의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도 감안해야 하지만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려면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SOC 투자는 올해보다 8000억원 증액된 23조 9000억원이 집행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3000억원이 배정됐다. 수출 지원 예산의 경우 수출입은행에 500억원을 출자, 수출금융 지원을 올해 70조원에서 내년 80조원으로 늘린다. 무역보험 인수 규모도 20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총액도 올해보다 10조원 늘린 180조 4000억원으로 커진다.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올해보다 2조 2000억원 확대된 26조원 수준의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공급 중 신성장산업 육성과 연구개발(R&D) 사업화 등은 4조원 수준으로 집행된다.

여기에 소상공인 진흥계정으로 1조 1000억원을 신설하고, 환경·물류·문화 등 유망서비스 중소기업에 대한 1조원 규모의 특별보증도 새로 만든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기준은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중소기업이 40만개 이상으로 늘게 된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게 국세청 측의 부연설명이다.

막걸리 판매용기 크기 제한은 2ℓ에서 10ℓ로 완화된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통주 판매도 허용했다.

이두걸·김양진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