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들여다보니…

25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나라살림의 두 가지 키워드는 ‘균형 재정’과 ‘경제 활성화’다. 경기를 살리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경기 부양보다는 균형 재정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다. 국내외 경기 하강세를 감안할 때 적자 규모가 다소 커지더라도 재정이 좀 더 경기를 떠받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8.6% 증가한 373조 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에 근거해 총지출을 올해보다 5.3% 증가한 342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수입 증가율은 올해(9.3%)보다 낮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같다. 정부가 직접 돈을 빌려주지 않고 이자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차보전)을 적용하면 실질적인 지출 증가율은 7.3%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나라살림의 실질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재정수지(지출을 뺀 정부수입에서 사회보험료 등을 뺀 수지)는 내년에 4조 8000억원 적자에 그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3% 수준이다. 지난해 세운 ‘2011~2015 재정운용계획’의 2000억원 흑자보다는 후퇴했지만 올해(-1.1% 전망)보다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다.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재정수지 비율이 GDP 대비 ±0.3%이면 ‘균형’으로 본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전망치(34.0%)보다 개선된 33.2%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균형 재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경기 활성화를 첫 번째, 균형 재정을 두 번째, 일자리를 세 번째 목표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가 향후 경기에 대해 과도한 낙관론에 빠진 것 같다.”면서 “올해보다 내년 경기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재정수지를 -1%까지 늘리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지출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우려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올해보다 4.8% 늘어난 97조 1000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했다. ▲교육 49조 1000억원(7.9%) ▲일반공공행정 57조 3000억원(4.0%) ▲사회간접자본(SOC) 23조 9000억원(3.6%) ▲연구개발(R&D) 16조 9000억원(5.3%) 등도 대부분 증액됐다.





재정 지원 일자리를 올해보다 2만 5000개 많은 58만 9000개 만들고, 청년 친화적 일자리 10만개를 만드는 데는 10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평균임금 125만원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 해당 예산을 2654억원에서 4797억원으로 늘렸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전세자금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도 총 4조원 증액했다. 독도 등 영토주권 수호와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에도 54억원을 편성했다.

SOC 예산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점도 눈에 띈다. 표면적으로는 23조 9000억원이 책정돼 올해(23조 1000억원)보다 3.6% 상승한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책정치가 전년보다 5.5% 뒷걸음질쳤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율은 9.1%나 된다.

4대강 사업이 올해로 끝나면서 당초 재정부는 국토해양부에 19조 9000억원만 SOC에 배정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실제 예산안에는 3조 2000억원이 더 늘었다. 4대강 등 하천(1744억원), 고속철도(2800억원), 도로(9100억원) 등 일부 대형 토목회사에 과실이 돌아가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늘었다. 4대강 유지보수비로는 올해 1997억원보다 많은 2013억원을 편성했다. 4대강이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시민단체 등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건설·토목의 경우 일자리 창출 능력이 서비스업보다 떨어진다. 재정부 측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SOC 예산 증액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9000억원 늘어난 8.6% 증가율을 나타냈다. 총지출 증가율(5.3%)보다 높지만 전체 예산 증가분(30조 6000억원)의 3%도 안 된다.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은 2조 5081억원에서 2조 6722억원으로 고작 1641억원(6.5%) 늘었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일자리를 2만 5000개 확충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향후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사업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금융 지원이나 소상공인 정책금융 등의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두걸·김양진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