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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아이폰5 정조준’…對애플 명운 건 소송

삼성,‘아이폰5 정조준’…對애플 명운 건 소송

입력 2012-10-02 00:00
업데이트 2012-10-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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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5를 특허 침해 소송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양사간 미국 소송 2차전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애플이 지난달 초 소송 대상에 삼성 갤럭시S3를 추가한 데 대해 삼성이 이번에 아이폰5를 정조준 하면서 양사의 소송전이 명운을 건 한판 승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의 양면전략..‘수성과 공세를 동시에’ = 삼성전자는 자사에 10억5천만달러의 손해배상을 결정한 지난 8월말의 미국 소송 평결을 반박하면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 4월 아이폰4와 4S, 아이패드2 등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낸 데 이어 최신 제품인 아이폰5를 소송 대상에 추가하는 등 역공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삼성은 평결에 대해서도 배심원단 대표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새 소송에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혹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심에서 재기를 노리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

◇표준특허→상용특허로 쟁점 수정 = 특히 3G(3세대) 표준특허를 중심으로 애플을 공략했던 이전 소송과 달리 아이폰5가 포함된 이번 소송은 표준특허 2건 외에 상용특허 6건을 쟁점으로 하고 있다.

숫자로만 보면 상용특허 건수가 표준특허보다 더 많다.

이런 배경에는 표준특허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특허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규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프랜드 규칙 때문에 삼성전자는 현재 유럽연합(EU)과 한국에서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8월말 일본에서도 통신 표준 특허가 아닌 멀티미디어 파일 동기화 관련 기술 특허로 애플에 승리를 거둔 바 있다.

◇美 IT전문가들은 애플 비판 고조 = 이런 가운데 미국의 IT 전문가들은 애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가고 있다.

BGR뉴스에 따르면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을 창업했던 스티브 워즈니악은 최근 연설에서 애플이 아이튠즈를 윈도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안드로이드에서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 특유의 폐쇄적인 제품 철학을 개방적인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포브스 인터넷판도 연이어 애플이 혁신보다 소송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으며, 제품의 오류와 서비스 때문에 평판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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