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 고속도로보다 사업비 2배

민간자본이 투입된 민자 고속도로의 건설비용이 정부가 시행한 재정고속도로 사업비의 배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1995년~2009년에 건설된 9개 민자 고속도로의 ㎞당 사업비는 39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9년부터 3년간 정부가 건설한 재정고속도로의 ㎞당 사업비인 208억원의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심 의원은 1995년부터 시행된 9개 민자고속도로사업이 모두 단일 사업시행자의 제안으로 건설됐다면서 사업시행자가 제안서를 부풀렸음에도 정부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일 사업시행자가 하도급 건설업체에 준 공사비의 지급비율은 74%에 불과, 한국도로공사의 최근 5년간 하도급 공사비 지급비율인 90%에 턱없이 못 미쳤다.

실제 민자 고속도로 가운데 하나인 ‘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 1~8공구 하도급 공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원사업자의 공사비는 106억4천800만원인 데 반해 하도급 사업자가 받은 공사비는 79억5천800만원으로 하도급 비율이 74.7%에 불과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가 9개 민자 고속도로 건설에 3조9천22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데다 수요 과다 추정으로 1조5천251억원의 손실보전금까지 물어주고 있는 형편”이라며 “손실보전금 지급 타당성을 따져 재협상을 추진하고 민자 사업의 공사비 과다문제, 부당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