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 성장률 전망 대폭 하향 배경은

한국은행은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추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빼들었다. 적잖이 부담스러워하던 기준금리 2%대 시대를 다시 열었고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전격 인하했다. 그만큼 경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상저하저’(상·하반기 모두 저조)는 고사하고 ‘상저하추’(하반기 추락)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이 보이자 한은이 쓸 수 있는 부양책을 모두 꺼내든 것이다. 남은 것은 정부가 곳간을 푸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다음 정부의 몫”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 하향 수정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본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한은의 경기 인식과 정부가 보는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부 전망치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 상반기 우리 경제는 2.5% 성장했다. 한은 전망대로 연간 성장률이 2.4%라면 하반기에 2.2~2.3% 성장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 0.3%)이 워낙 저조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예상되는데도 하반기 성장이 2% 초반이라는 것은 수출·소비 등 주요 경기지표가 생각보다 훨씬 나쁘다는 얘기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입수 가능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전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신 지표에, 미공개된 지표까지 봤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3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까지는 안 가겠지만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좋지 않아 (지난해 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까닭에 시장에서는 연내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성장 최대치)을 밑도는 상황도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GDP갭률(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이 7월 전망 때는 올해 3, 4분기 각각 -0.2%를 기록한 뒤 내년 상반기 -0.3%, 하반기 -0.1%로 예상됐으나 이번 전망에서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하반기 모두 -1.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하반기까지 경제 성장이 잠재 성장률을 크게 밑돌아 회복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L자형’ 국면이 된다는 분석이다.

이마저도 올 4분기와 내년 세계 성장률이 완만하게나마 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유로지역 국가채무가 해결의 가닥을 잡고 미국의 재정절벽(갑작스러운 재정긴축)이 현실화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제가 어긋나면 상저하추가 현실화된다.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불황형 흑자’는 계속될 전망이다. 올 경상수지 흑자는 340억 달러로 7월 전망(200억 달러)보다 14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폭이 크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부진,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 등으로 소비 회복도 더딜 전망이다.

기업도 몸을 사려 설비투자가 올 하반기에 1년 전보다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소비, 건설투자, 상품수출입은 모두 상반기보다 나아질 전망이지만 설비투자만 상반기(2.2%)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결국 정부가 돈을 푸는 문제로 귀착되지만 재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석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안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 “내년 추경은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