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42)씨는 답답한 마음에 일주일에 한 번꼴로 집 근처 부동산중개소에 전화를 건다. 급매물로 내놓은 집에 대해 혹시나 문의가 없었는지 묻기 위해서다. 2010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처분조건부 보금자리론’을 통해 2억원을 빌린 뒤 회사가 있는 서울에 집을 샀지만, 외진 지역에 위치한 원래 집은 팔리지도 않고 매월 100만원이 훌쩍 넘는 대출이자만 쌓여가고 있다. 처분조건부 보금자리론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 공사가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기한 안에 집을 처분하거나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물거나 최악의 경우 집을 경매로 넘겨야 한다.

이씨처럼 처분조건부 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을 받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약속한 기한 안에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는 사례가 급격히 줄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내놓은 집이 제때 팔리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이들도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처분조건부 보금자리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출 건수는 2009년 8976건에서 2011년 1만 2334건으로 37.4% 늘었다. 올해도 4월까지 3591건을 기록했다. 반면 집 처분 및 대출 상환건수는 급격히 줄고 있다. 2009년만 해도 8976건의 집 처분 및 상환이 이뤄졌지만 2010년에는 8649건으로 떨어지더니 2011년에는 1194건으로 뚝 떨어졌다. 올들어 4월(1.6%)까지는 아예 1%대로 추락했다. 주택금융공사 측은“대출 약정기한이 3년이고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어 천천히 갚는 경향이 있다.”면서 “기안 안에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당장 처분·상환 비율이 낮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대출 증가와 상환 둔화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해 상환 압박에 시달리거나 연체이자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연구원은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까지 감안하면) 잠재적 주택 초과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방증”이라면서 “내년이나 내후년 하우스 푸어들의 고통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애초 무주택자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을 유주택자에게 내준 것이 더 큰 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무리한 대출을 받은 2주택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주택 매각에 나서게 하고,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도 중산층 몰락을 막기 위한 주택가격 연착륙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