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ㆍ경기활성화 절충…유럽은 결자해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경제 위기를 해결하려면 각국이 재정건전화와 경기회복 지원 방안을 절충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12일 일본 도쿄(東京) 동경국제포럼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글로벌 경제의 하방 위험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위기 해법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그동안 글로벌 성장을 이끌어왔던 신흥국의 경제성장세도 둔화함에 따라 예상보다 글로벌 경기 회복 기조가 약화하고 있다”고 경제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촉진하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단기적인 경기 회복 지원과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가 서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하나 무리한 재정 긴축이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염두에 둔 해법이다.

박 장관은 점진적인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탄력적인 통화정책 운용 등을 통한 경기부양을,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역시 내년에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2014년 이후부터 흑자규모를 확대해나가는 등 재정건전화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높인 데는 재정건전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온 점이 주효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박 장관은 또 다층적인(Multi-layered) 국제 정책 공조를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세계 경제 통합으로 한 나라의 경제상황과 정책이 전 세계에 상당한 파급력일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기의 진원지인 유럽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위기 진화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비(非) 유럽 국가의 선진국들은 재정건전화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신흥국은 위기대응능력을 확충하고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IMF 출자할당액(쿼터)과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 2010년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에서 합의한 ‘2010년 개혁안’ 이행을 위해 각 회원국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주요 이슈에 대해 각국 견해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하기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장기 시각에서 개발도상국들이 포용적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