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세계은행 연차총회 폐막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세계 각국에 경기 침체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일본 도쿄에서 개막한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는 14일 폐막했다.

국제통화기금의 자문기구로 주요 국가, 지역이 참가하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이날 선진국에 재정 재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존 방향을 수정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IMFC는 공동 성명에서 “세계 경제가 감속하고 있으며 매우 큰 불확실성과 경기 하강 위험이 있다.”며 “중요한 정책 대응을 효과적으로 제때에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IMFC는 세계 경제 하강의 진원지인 유럽에 대해서는 “은행 동맹 및 재정 통합의 실시와 성장,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기대한다.”며 재정 위기 해소 대책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은행 감독을 일원화하고 5000억 유로로 설립한 상설 구제금융기관인 유로안정화기구(ESM)를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또 그리스와 스페인 등 재정 위기국에 대한 과도한 긴축 요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에 대해서는 연말 이후 대형 세출 삭감과 감세 종료로 예상되는 급격한 긴축 방안인 ‘재정절벽’ 타개와 재정 재건 계획의 진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건전성이 열악한 일본에는 올해 예산 운용에 필수적인 국채 발행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의 차질없는 실천을 주문했다.

하지만 선진국들이 자국 이기주의와 정치 일정에 발목이 잡혀 위기 대응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는 등 이번 연차총회는 우려만 있고 대책은 없는, ‘알맹이 없는 회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대 관심사였던 신흥국의 지분(출자비율) 확대를 축으로 한 IMF 개혁은 중국 등의 발언권 확대를 우려한 미국 등 선진국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또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에 대한 반발로 중국의 재정부장(재무장관)과 인민은행장이 불참해 이번 연차총회의 빛이 바랬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