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나쁜데 부담 더 커져”

정부는 내년 포스코와 현대차 등 국내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올해보다 두 배 줄이기로 했다. 산업계는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조치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적용을 받는 480개 업체의 2013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5억 7200만t으로 확정했다. 따라서 이들 업체는 내년 예상 배출량(5억 9000만t)의 3.02%인 1800만t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업체별 감축 목표가 처음 설정된 올해 감축량(840만t)보다 두 배 이상 목표량이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철강과 시멘트 등이 포함된 산업부문에서 가장 많은 954만t을 줄여야 한다. 이 중 철강에서만 334만t, 시멘트 업종은 161만t을 감축 목표량으로 각각 설정했다.

업체별로는 포스코가 248만t으로 가장 많고, 이어 현대제철 48만t, 쌍용양회 44만t, 동양시멘트 28만t 순으로 감축 목표량이 많다. 발전에너지 부문에서도 761만t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건물과 교통 분야의 감축량은 각각 20만t과 6만t, 폐기물 분야는 36만t으로 결정됐다.

목표관리 업체는 내년도 감축량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정부는 업체별 이행실적을 평가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영도 좋지만, 감산과 임금 삭감에 나선 판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 여력이 있겠느냐.”면서 “정부가 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생산을 줄이라는 것과 같다.”며 반발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선진국도 시행하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