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ㆍ통일 뭉칫돈 필요 때 부가세가 손쉬운 방법

대통령선거를 약 2개월 앞두고 유력 후보 진영에서 복지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 세금제도 구상을 속속 밝히고 있다.

특히 대선 정국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어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부가가치세는 복지ㆍ통일 재원에 필요한 뭉칫돈을 마련하는 손쉬운 방법일 수 있으나 물가를 압박하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큰 탓에 세율 인상안이 공론화했을 때 조세저항이 만만찮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의 조정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은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16일 “조세부담률이 19%를 조금 넘는데 21% 수준까지 간 적이 있기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며 “부가가치세는 35년간 10% 세율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조세부담률을 21% 수준까지 높일 수 있으며, 그 방법론으로 부가세율 인상을 시사한 발언으로 보인다.

실제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ㆍ지방세 합계액의 비율을 말하는 조세부담률은 유럽에 비해선 낮다.

2009년 기준으로 영국(27.6%), 독일(22.9%), 프랑스(25.7%) 등 유럽보다는 훨씬 낮고 미국(17.6%), 중국(17.5%), 일본(15.9%), 싱가포르(13.2%), 대만(12.3%)보다는 높다.

흐름을 보면 1990년대에는 주로 17%대(17.0~18.4%)였고 2000년대에는 19% 안팎(18.4~21.0%)에서 등락했다. 20%를 웃돈 것은 2007년(21.0%)과 2008년(20.7%)뿐이다. 현 정부의 감세로 2009~2011년에는 19.7%, 19.3%, 19.8% 등 20%를 밑돌았다.

중기재정 운용계획을 보면 내년까지 19.8%를 유지하고선 2014~2016년에 20.2%, 20.4%, 20.5%로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 재원 확충이 화두가 되면서 조세부담률 인상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와 맞물려 부가세율 인상론도 심심찮게 제기됐다.

1977년 도입 이래 세율은 10%로 고정돼왔기 때문이다. 복지나 통일 재원 등 뭉칫돈이 필요할 때 부가세율 인상만큼 간단한 것도 없다.

부가세수 비중은 총 국세의 4분의 1을 넘는다. 내년에는 59조원으로 세입예산상 비중이 27%다. 소득ㆍ법인세수가 많이 늘었는데도 여전히 비중이 가장 높은 세목이다.

다른 변수를 고정한다면 1%포인트 올릴 때마다 6조원이 더 걷힌다.

유럽의 부가세율(소비세율)을 보면 덴마크(25%), 스웨덴(25%), 영국(20%), 프랑스(19.6%), 독일(19%) 등 20% 안팎일 정도로 높다. 일본(5%)은 우리보다 낮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부가세율 인상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한 것은 조세저항으로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부과된다. 판매자가 제품가격에 넣어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내는 간접세다. 빈부와 무관하게 같은 물건을 사면 세금 부담도 같은 보편성은 있지만, 저소득층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대표적 사안이다.

일본 사례를 보면 정치적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일본은 1989년 세율 3%로 소비세를 도입해 1997년 5%로 2%포인트 올린 데 이어 최근 10%로 5%포인트 인상을 추진 중이다.

그간 수차례 인상 시도가 좌절된 것은 민심에 반했기 때문이다. 선거 참패로 이어져 내각 붕괴나 정권 교체의 요인이 됐다.

경제적 영향도 크다. 부가세를 올리면 물가를 압박한다. 농수축산물,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부과되므로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소비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 유럽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민간소비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부가세마저 올리면 지갑을 닫는 가구가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부가세율 인상론을 빼면 대선 후보 진영의 대부분 세제 구상은 부자 증세에 가까워 보인다.

부자들을 겨냥한 소득세 최고구간 조정이나 세율인상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쪽에서 나왔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에선 소득세의 누진구조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인세를 놓고는 새누리당은 바꾸지 말자는 견해가 강하지만,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웠다. 안 후보 측 의견은 법인세 자체의 인상보다는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