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성·차별성 결여, 구체적 모델 제시 부족” 지적

재계가 대선후보 세명이 내놓은 경제청사진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6개 국내 대기업의 경제연구소와 경제단체들은 일부 공감도 나타냈지만 각 후보의 공약에서 짜임새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각각 ‘창조경제’, ‘공정경제’, ‘혁신경제’라는 표제어를 내세워 경제 공약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경쟁을 가시화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체로 세 후보간 청사진이 참신성이나 뚜렷한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고 성장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나 실행 방안도 없다는 총평을 내놨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3% 이하로 추락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대안이나 수출 둔화 해결책, 재정 건전성 회복, 가계부채 해결책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한 대기업의 연구소는 “세 후보의 청사진은 국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 없어 보인다”며 “향후 구체적인 공약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계는 지난 50년간 대기업 위주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세 후보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정책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공감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우선시하겠다는 선언적 경제정책 공약에서 더 나아가 의지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 조속히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박 후보 창조경제론, 참신성 있나 =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바꾸기 위해 과학기술과 산업을 접목한다는 박 후보의 이론은 정책 방향면에서는 공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안에 대해 ‘참신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역대 정부가 이러한 시도를 해왔는데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진단부터 필요하다고 한 기업 연구소는 분석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IT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정부 정보망을 클라우드에 올려 산업을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서 “이는 현 정부에서도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후보가 제시한 IT기술의 활용, 청년 해외취업 확대, 스펙 초월의 취업시스템 등도 과거 시행과정의 착오를 살펴보고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기업 연구소는 선도형 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으로 정부와 산업계의 역할 분담,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제고, 산학연 협력 성과 제고, 중장기적인 이공계 기술인재 육성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고용 위주의 경제정책이 중요하기 하지만 성장 없는 고용은 있을 수 없다”면서 “고용 창출을 위해서 성장이 전제돼야 하므로 성장 정책 역시 중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 공정경제론, 성장잠재력 높일 방안은 있나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공정한 분배, 한국형 뉴딜 추진, 성장·일자리·복지·경제민주화의 ‘4두마차’ 경제론 등이 문 후보가 내놓은 경제 청사진의 주요 키워드다.

재계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에 관한 철학은 재계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경제민주화를 명목으로 한 무분별한 규제 도입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일자리 창출 역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배구조개선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대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문 후보의 핵심 구상은 대기업의 사업 기회 독점 등의 문제를 해소하면 중소기업이 성장할 기회가 열리고 이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지만 정작 성장 엔진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 민간 경제연구기관은 분석했다.

청사진의 초점을 경제민주화에만 집중, 어떤 산업을 어떻게 키우겠다는 미래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각론을 제시하지는 않고 분배에만 주안점을 두는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경제민주화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안 후보 혁신경제론, 구체적인 모델은 뭘까 = 경제민주화+복지, 혁신경제 등 2가지가 선순환 하는 경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안 후보의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혁신경제의 핵심주체로 설정하고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수직적인 성장을 이뤄가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대기업의 경제연구소는 안 후보가 내세운 것이 일자리 창출의 근원적인 해법 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함께했다.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까지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참신할 수 있지만 현실 경제관계 속에서 이런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실행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또 역대 정부에서 반복했음에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된 원인이 정부의 보호주의적인 기업정책에서 비롯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기술개발, 해외 마케팅 등 경영 세부전략 부재에서 원인을 찾아 모델을 보완해야 한다고 한 경제단체는 요청했다.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고용 확대를 고민하고 대기업에 신성장 동력 창출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도 조성해줄 것을 주문했다.

안 후보의 ‘혁신’이라는 화두가 시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혁신경제가 듣기에는 좋지만 경제위기가 가시화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혁신이 먼저인지 생존이 먼저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이 가계부채와 저금리, 노후문제, 부동산 침체 등 현실적인 문제가 피부에 더 와 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