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보다 나아졌지만 더 개선해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개선됐음에도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대 그룹의 자율선언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광고ㆍ시스템통합(SI)ㆍ건설 등 3개 분야는 다소 나아졌지만 물류 분야는 되레 나빠졌다.

이번 점검은 지난 4~7월과 작년 같은 기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올해 초 10대 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자제를 위해 광고ㆍSIㆍ건설ㆍ물류 등 4개 분야에서 ▲경쟁입찰 확대 ▲중소기업 직접발주 확대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를 선언했다.

전체 발주 물량 중 경쟁입찰 금액 비율은 건설이 43%에서 60%로 17%포인트 높아졌다. 광고(8%포인트), SI(5%포인트) 등도 올라갔으나 물류는 2%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됐다고 하지만 광고ㆍ물류ㆍSI 분야의 경쟁입찰 금액 비율은 각각 28%ㆍ18%ㆍ12%에 불과했다.

나머지 70~90%의 물량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대거 보유한 그룹 계열사에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하는 실정이다. ‘일감 몰아주기’ 해결이 요원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류 분야는 특히 심각했다.

물류 분야의 수의계약 금액은 지난해 4~7월 6천367억원에서 올해 4~7월 6천399억원으로 더 늘었다. 경쟁입찰은 1천639억원에서 1천430억원으로 확 줄었다.

경기침체로 인한 물류 발주 감소를 경쟁입찰에 집중시키고 수의계약은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각 그룹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90%를 넘는 분야도 적지 않았다.

삼성과 SK그룹은 SI 분야의 수의계약 비중이 각각 94%, 91%에 달했다. 현대차그룹은 물류 분야의 수의계약 비중이 93%에 이르렀다.

한화그룹은 광고 분야의 수의계약 비중이 92%, 물류 분야는 100%에 달했다. 두산그룹은 SI와 광고 분야의 수의계약 비중이 각각 98%, 95%였다.

계열사를 거치지 않고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는 물량은 광고 분야가 36%, SI가 15% 증가했지만 건설(-11%), 물류(-10%) 분야는 감소했다.

건설 분야의 중소기업 직접발주 감소는 경기불황 탓이다. 총 발주액이 33% 줄어 사실상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쟁입찰 확대 등을 감독하는 내부거래위원회가 설치된 그룹 계열사는 많이 늘어났다.

자율선언 후 23개가 추가 설치돼 총 42개에 달한다. 한진그룹이 연내 대한항공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비롯해 5개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김형배 시장감시국장은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나 보안 등을 이유로 내부거래를 유지하는 사례가 많다”며 “10대 그룹 외의 다른 대기업도 모범거래기준 채택 등으로 내부거래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이행실적을 다시 점검해 3분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