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배 넘게 차이…”획일적 인상률로 격차 심화”

공공기관 사이에 임금 격차가 크고 그 격차가 계속 심해지고 있다고 사회보험개혁 공동쟁의대책위원회가 24일 주장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노조가 만든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예산 통제를 받는 285개 공공기관 사이의 임금 격차는 지난해 기준으로 최고 5.4배에 이르렀다.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거래소의 평균연봉은 1억900만원으로 최고였으며, 국토해양부 산하 코레일네트웍스는 그 5분의 1도 안되는 2천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고임금 공공기관을 많이 거느린 관할 부처는 ▲기재부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국무총리실 ▲방위산업청(국방부) 등이었다. 소위 힘 있는 부처 소속 기관이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산림청(농림수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문화재청(문화관광부) ▲통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청(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의 평균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임금 양극화는 초임에서 2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다 모든 기관이 획일적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재부가 작년 인상률 3.9%를 앞으로도 전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한다면 올해 임금격차 8천900만원이 5년 뒤에는 1억776만원으로, 10년 뒤에는 1억3천48만원으로 벌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창호 대책위 대변인은 “내년부터 차등인상률을 적용해 지나친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표> 2011년 임금 상하위 10위 공공기관 평균연봉(2011년기준)

┌───┬────────────┬───────┬───────┬────┐

│ 순위 │ 기관명 │ 소관부처 │평균연봉(만원)│ 비율 │

├───┼────────────┼───────┼───────┼────┤

│ 1 │ 한국거래소 │ 금융위원회 │ 10,900 │ 100.0 │

├───┼────────────┼───────┼───────┼────┤

│ 2 │ 한국기계연구원 │ 지식경제부 │ 10,000 │ 91.7 │

├───┼────────────┼───────┼───────┼────┤

│ 3 │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위원회 │ 9,700 │ 89.0 │

├───┼────────────┼───────┼───────┼────┤

│ 4 │ 한국전기연구원 │ 지식경제부 │ 9,500 │ 87.2 │

├───┼────────────┼───────┼───────┼────┤

│ 5 │ 한국교통연구원 │ 국무총리실 │ 9,400 │ 86.2 │

├───┼────────────┼───────┼───────┼────┤

│ 6 │ 한국투자공사 │ 기획재정부 │ 9,300 │ 85.3 │

├───┼────────────┼───────┼───────┼────┤

│ 7 │ 한국수출입은행 │ 기획재정부 │ 9,300 │ 85.3 │

├───┼────────────┼───────┼───────┼────┤

│ 8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지식경제부 │ 9,300 │ 85.3 │

├───┼────────────┼───────┼───────┼────┤

│ 9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지식경제부 │ 9,200 │ 84.4 │

├───┼────────────┼───────┼───────┼────┤

│ 10 │ 한국원자력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9,100 │ 83.5 │

├───┼────────────┼───────┼───────┼────┤

│ 276 │ 노사발전재단 │ 고용노동부 │ 3,600 │ 33.0 │

├───┼────────────┼───────┼───────┼────┤

│ 277 │ 코레일로지스㈜ │ 국토해양부 │ 3,600 │ 33.0 │

├───┼────────────┼───────┼───────┼────┤

│ 278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여성가족부 │ 3,600 │ 33.0 │

├───┼────────────┼───────┼───────┼────┤

│ 27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 3,500 │ 32.1 │

├───┼────────────┼───────┼───────┼────┤

│ 280 │ (재)한국보육진흥원 │ 보건복지부 │ 3,500 │ 32.1 │

├───┼────────────┼───────┼───────┼────┤

│ 281 │ 주택관리공단 │ 국토해양부 │ 3,400 │ 31.2 │

├───┼────────────┼───────┼───────┼────┤

│ 282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고용노동부 │ 3,300 │ 30.3 │

├───┼────────────┼───────┼───────┼────┤

│ 283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3,200 │ 29.4 │

├───┼────────────┼───────┼───────┼────┤

│ 284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교육과학기술부│ 2,900 │ 26.6 │

├───┼────────────┼───────┼───────┼────┤

│ 285 │ 코레일네트웍스㈜ │ 국토해양부 │ 2,000 │ 18.3 │

└───┴────────────┴───────┴───────┴────┘

- ‘비율’은 최고 연봉기관 한국거래소의 평균연봉을 100으로 봤을 때 각 기관의 평균연봉.

- 자료, 사회보험개혁 공동쟁의대책위원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