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정부 가동연장 결정 신중해야”원전 해체ㆍ사용 후 핵연료 처분 비용도 과소평가

설계 수명이 지난 원전을 계속해 쓰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위원은 1일 ‘원전의 드러나지 않는 비용’ 보고서에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에 따른 편익은 일정하지만, 잠재적 위험은 기하급수로 증가한다”며 “원전 가동연장 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장 위원은 당국이 사고 방지에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원전의 완벽한 안전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실제로 1966년부터 올해까지 47년간의 원전사고를 통해 추산하면 원전 1기당 연간 사고발생 확률은 0.04%나 된다.

장 위원은 “세계 3대 원전사고의 원전 1기당 평균 피해규모는 약 58조원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원전 사업자의 배상책임은 고작 5천억원에 불과하다”며 “사고 발생 시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해체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비용도 과소평가됐다고 진단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국내 가동 중인 23개 원전 모두를 해체하는데 9조2천억원이 들 것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유럽감사원(ECA) 기준으로 추정하면 이 금액은 23조6천억원로 껑충 뛴다.

23개 원전 중 절반 이상인 12기의 설계수명 만료가 2030년 이전에 몰려 있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장 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사용 후 핵연료 처분 역시 문제로 꼽았다.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비용으로 16조원을 예상하지만, 이 역시 일본원자력 위원회 기준에 따른 시산(72조원)에 크게 모자란다.

게다가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적립금은 현재 4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 2016~2024년 사이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다. 중간 저장ㆍ영구 처분 시설 확보가 시급하지만, 현재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다.

장 위원은 “수명이 만료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가동률을 높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원전 해체, 환경 복구, 사용 후 연료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저(低)에너지 산업으로의 구조전환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