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 “경고” IMF선 “모범사례”

자본시장이 완전 자유화된 우리나라에 해외 자금은 약이자 독이다. 외화 자금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의 버팀목이지만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환율 급등 등을 불러오는 ‘판도라의 상자’다. 최근 외환당국이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한 것도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다.

●“시장개입 과거보다 지나치지 않아”

이에 대한 해외 평가는 상반된다.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라’고 경고한 반면 지금까지 미국 입장을 충실히 대변해 오던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조치들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IMF의 ‘친개발도상국’으로의 입장 변화와 더불어 세계 경제 전체가 급격한 자본 유출입 폐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IMF는 이날 ‘자본자유화 및 자본이동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자본이동관리 방안 도입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각국이 자본이동관리 방안 도입 때 고려해야 할 원칙을 제시했다. IMF는 “완전 자본자유화가 항상 모든 국가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적절한 금융규제·감독이 수반되지 않으면 자본자유화는 변동성과 취약성을 증폭시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의 선물환포지션 제도와 외화건전성부담금(은행세) 등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정책과 함께 자본 관리 우수 사례로 소개했다. 선진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추가 규제를 저울질하는 한국으로서는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한 셈이다.

●과도한 해외자본 낮추기는 숙제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달 27일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고, 시장 개입정보를 공개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IMF 입장은 자본자유화 옹호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유출입이 개도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자 ‘적절한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IMF 분담금 비율이 높아진 신흥국들이 IMF 내에서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정도가 과거보다 지나치지 않다는 평가도 많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장은 “외환당국의 개입이 환율 하락 흐름을 바꿀 정도로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외환시장 개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IMF가 우리 정책을 높게 평가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적절한 수준의 자본유출입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도한 해외자본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한 숙제이기 때문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완전히 자유로운 자본 유출입을 용인하는 것은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큰 만큼, 효과적 자본 관리 정책은 앞으로도 절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또 관련조치 내놓아

정부는 이날도 외환시장 관련 조치를 내놨다. 이날 국무회의는 은행이 외화예금 수신을 늘릴수록 은행세가 줄어드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외화예금은 국외 차입보다 안정성이 높아 외화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한국은행과 재정부는 64조원(3600억 위안)에 달하는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을 국내 기업의 위안화 무역 결제와 중국 기업의 원화 무역 결제에 지원하는 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양국 수출·입 기업들의 환율 변동 위험과 달러 의존도가 낮아질 전망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