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투명성 부재” 1000억 줄여… 코레일 강력 반발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공공서비스 보상금(PSO)액 일부 삭감을 통보했다. 철도운영 민간경쟁체제 도입, 관제권 국가 회수 등을 놓고 정부와 코레일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코레일의 반발이 예상된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올해 책정된 PSO 예산 304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불용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레일에 보냈다.

PSO는 코레일이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의 서비스(벽지노선 운행, 공공운임 감면, 특수목적사업비)에 대한 국가보상액이다. 정부는 교통약자에 대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해마다 코레일과 PSO 계약을 맺고, 연간 3000억원 정도를 보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PSO 삭감 이유를 코레일의 회계 투명성 부재라고 밝혔다.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지난해부터 코레일이 경영성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도 수차례 원가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정책관은 “국가 예산은 투명한 회계를 기반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코레일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인력운영 등 경영 전반에 걸친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을 은폐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코레일은 2005년부터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 PSO가 정산액 대비 78%인 58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한문희 코레일 경영기획실장은 “예산으로 책정된 PSO는 일단 집행하고 회계법인의 사후 검증 뒤 정산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원가분석자료 공개와 관련해서는 “경영성적보고서가 코레일의 공격 자료로 악용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작성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원하는 내용의 원가분석 자료는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