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빚을 국제기준으로 계산하면 애초 계산보다 48조 1000억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 유엔, 유럽연합(EU) 등의 국제통용 기준에 따른 결과다. 그동안 기준이 달라서 비교가 불가능했던 다른 나라와의 부채규모 비교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등 주요 공기업 부채가 계산에서 빠져 ‘실제 국가부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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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38%… OECD 평균 못미쳐
기획재정부는 24일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 부채규모를 재산정한 결과, 지난해 부채가 468조 6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올 5월 국회에 보고했던 부채(420조 5000만원)보다 훌쩍 불어났다. 이는 151개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 37조 5000만원 등이 포함된 데다, 기존 ‘현금주의’ 방식에서 ‘발생주의’로 산출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현금주의는 돈이 실제로 오갔을 때만 회계처리를 하는 반면, 발생주의는 현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면 회계처리를 한다. 예컨대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올해와 내년에 각각 50만원씩 나눠 받는다면, 올해 부채는 현금주의로는 50만원, 발생주의로는 100만원이 된다.
새로 산출된 정부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7.9%다. 이 역시 34.0%에서 껑충 뛰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2.9%)이나 미국(102.2%), 일본(205.3%), 독일(86.4%) 등 주요 국가보다 여전히 낮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정부 빚을 대신 떠안고 있는 주요 공기업들의 부채는 이번에도 정부 부채에 포함되지 않았다. 생산원가 대비 판매액이 50% 이상이거나 정부 판매비율이 80% 미만인 공기업은 정부부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제기준을 들어서다. 민주통합당은 현금주의 통계방식 때문에 숨겨진 국가채무가 117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해 왔다.
●LH 등 주요 공기업 부채 빠져 ‘논란’이태성 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LH 등이 빠진 것은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 부채는 기관별로 부채규모를 계산해 ‘알리오 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OECD 23개 회원국 가운데 15번째로 발생주의 회계 작성에 성공했다.”면서 “객관적인 국제비교가 가능해져 우리 재정통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