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중징계 안팎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보조금 출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업계에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자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새해 수요에다가 졸업·입학 수요가 몰리는 최대 성수기에 20~24일간 신규 가입자의 모집 금지는 가혹하다는 것이다. 새달 7일부터 66일간 이통사별로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시행하면 새해 신제품 판매에 차질은 불가피하다. 24일 영업정지를 맞은 LG유플러스가 1월 7~ 30일, SK텔레콤 1월 31일~2월 21일(22일간), KT 2월 22일~3월 13일(20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이 기간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등은 할 수 없으며 단말기 교체나 요금제 변경 등은 가능하다.

●이통사들이 자초 지적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가열되자 수차례 경고와 함께 시장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최대 3개월의 신규 가입자 유치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방통위의 경고에도 이통사들은 ‘치고 빠지기’식의 보조금 지급을 지속했다.

사상 최초로 이통 3사가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동시에 받은 것도 이처럼 보조금 경쟁이 도를 지나쳤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출고가가 90만원대 후반인 삼성전자의 ‘갤럭시S3’의 판매가가 17만원으로까지 떨어졌을 때 갤럭시S3를 제 값 주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며칠 새 폭락한 가격에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번호이동 신청자가 늘면서 번호이동 전산망에 과부하가 걸리는 바람에 휴대전화 개통 지연으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속출하는 ‘개통 대란’도 발생했다.

●“제조사도 조사 대상 포함시켜야”

이통 3사는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경쟁사가 보조금을 풀어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단말기 제조업체와 대형 대리점 등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시장조사 대상에 이들도 포함해야 한다.”며 “단말기 사양이 높아지면서 출고가격이 높아진 만큼 27만원이라는 보조금 가이드라인도 현실에 맞게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대리점과 소비자들도 방통위의 조치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이통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리점은 20~24일 영업을 할 수 없어 타격이 큰 반면 여러 이통사 제품을 동시에 파는 판매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 다만 이통 3사의 영업정지 기간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영업정지에 따라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제품을 미리 개통해 두고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자를 불법 모집하는 ‘가개통’ 행위가 늘어날지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영업정지 기간에 이통사가 휴대전화를 개통했는지는 서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사후 점검까지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