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협·가맹점 갈등 증폭… 동반위 결정 한달 연기
‘동네빵집’ 논란을 빚었던 제과업 등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해를 넘기게 됐다.
동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지정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해 관계자들 간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적합업종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서둘러 심의·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돼 발표를 한 달 뒤로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의는 적합업종 신청을 받은 43개 업종 중 26개 서비스업 분야의 지정 여부를 놓고 논의했지만, 파리바게뜨 등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 가맹점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에 대한 입장이 엇갈려 지정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은 제과점과 관련,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생계형으로 봐야 할지, 대기업의 일부라고 봐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아직 없다.”며 사회적 합의와 기준 확립을 강조한 뒤 “50만개가 넘는 요식업체들도 단일안을 내지 못해 협회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덧붙였다.
동반위는 이마트의 데이앤데이, 롯데마트의 보네스빼, 홈플러스의 아티제 블랑제리 등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빵집 910여곳에 대해서도 적합업종 지정 논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유 위원장은 “적합업종 지정 범위를 폭넓게 지정해 심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대형마트 등 큰 간판 아래서 운영하는 제과점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은 안도하는 눈치다. 파리바게뜨 측은 “제빵 전문기업 입장에서 출점 제한은 기업 생존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지난 26일 동반위에 몰려가 “대형 빵집 가맹점주도 동네 자영업자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항의시위를 했다. 이들은 대한제과협회가 대형마트 제과점을 제외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제빵업체만을 규제하려는 데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반면 대형마트 측은 “빵을 사러 굳이 마트까지 오느냐.”면서 “의무영업휴무일도 지키고 있는데 이중 규제”라고 반박했다. 제과협회는 이날 동반위의 결정에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파리바게뜨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 연기에 대해 “유 위원장이 연내 처리 약속을 어겨 매우 유감스럽다.”며 조속한 지정을 촉구했다. 이어 논평에서 “대·중소기업 간 합의가 이뤄진 꽃 소매, 서적 소매를 비롯해 적합업종 실무위 권고안으로 의결한 액화천연가스(LPG) 소매, 자동판매기 운영, 중고차 매매 등에 대해서도 논의조차 없이 연기했다.”고 비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2-12-28 2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