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제도는 충분…대통령 의지 가장 중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중요한 인선기준으로 전문성을 꼽으면서 정부 출신 인사가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내려가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지난해 이후 청와대에서 공공기관 임원으로 옮긴 인사만 최소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박근혜 정권을 창출한 공신들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청와대나 정부 출신 인사들이 공공기관 임원이 되면 ‘방패막이’ 역할이 가능한 순기능이 일부 있긴 하지만,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해치고 내부 구성원에게 박탈감을 심어주는 등 역기능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MB정부 지난해 이후 공공기관에 300명 ‘낙하산’ 투하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공개된 공공기관 임원 현황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이후 공공기관 고위 임원으로 내려온 청와대 출신 인사는 최소 40명, 부처 공무원 출신은 약 250명에 달한다.

청와대나 정치권 출신 인사 또는 정부 부처 공무원이 공공기관 중역ㆍ고위 관리직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흔히 낙하산 인사라고 부르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임원 약 300명이 여기에 해당하는 셈이다.

낙하산 인사 자체도 논란거리지만 더 큰 문제는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달 들어서만 유현국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실 정보분석 비서관, 박병옥 대통령실 서민정책비서관, 이성환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 유정권 대통령실 경호처 군사관리관 등 청와대 비서진 4명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의 감사로 선임됐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이진규 청와대 정무1비서관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으로 가려다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에 막혀 선임이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종료를 눈앞에 두고 현 정부의 유공자에게 막바지 ‘보은인사’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최근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국민께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의 발언은 비단 현 정부뿐 아니라 새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인선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통상 새로운 권력이 출범할 때마다 그 권력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논공행상이 관행처럼 이뤄졌기 때문이다.

내년에 임기가 종료되는 공공기관 177곳의 기관장과 임원직은 모두 367개에 달한다.

◇”낙하산 인사 역기능 더 커…대통령 의지가 관건”

전문가들은 낙하산 인사의 순기능도 있긴 하지만 역기능이 훨씬 크다고 입을 모았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쌓은 자신의 입지와 인맥을 이용해 해당 기관의 방패막이가 돼주는 등 내부출신 인사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전문성 없는 인사가 정치적 이유로만 내려오면 오히려 그 기관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열심히 일해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박탈감만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겸 정부개혁연구소 소장은 “일명 낙하산 인사들은 해당기관이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은 해결할 정치적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낙하산 인사로 인해 생기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비교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자리를 나눠줘야 할 사람이 많다 보니 연임이 거의 없어서 업무의 연속성이 사라지고, 내부적으로는 자기 기관 출신 기관장이 거의 없어 구성원들의 박탈감이 크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낙하산 인사 자체보다는 전문성이나 관련성이 없는 인사가 공공기관 임원으로 가는 것이 문제”라며 “자격 없는 사람이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 교수는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임원을 추천할 때 순위를 매기고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순위를 뽑되 다른 사람을 임명하려면 사유서를 국회에 올리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라고 입을 모았다.

이명석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제도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의 의지 탓”이라며 “지금도 제도상으로는 상당히 공정하게 투명한 절차를 거치게 돼 있지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하면 다 무시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창원 교수도 “지금도 법 자체는 정말 물샐 틈 없이 만들었지만 그 법이 대통령이나 측근의 전화 한 통화로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다시 한번 취임사 등에서 낙하산 인사 관행을 없애겠다고 공언하고 이를 어기는 사례가 나올 경우 확실하게 제재한다면 새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은 사그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