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빵집 ‘中企 업종’ 포함 최대 관심

박근혜 정부 출범 원년인 올해 경제민주화 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추진동력을 잃는 듯했던 ‘동반성장’은 올해 경제·산업계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창립 2주년을 맞은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동반성장지수에 참여하는 대기업을 기존 74개사에서 100개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 의료 등 비제조업으로 동반성장의 참여범위도 넓히며, 기업소모성 구매대행(MRO) 대기업 및 중소유통사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사회적으로 동반성장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면서 대·중·소 기업 모두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입장은 첨예하게 맞선다. 관건은 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는 것이다.

그 첫 가늠자가 이달 말 예정된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네 빵집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이 될 전망이다. 대형 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은 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됐지만, 동네 빵집 문제는 매듭을 짓지 못하고 해를 넘겼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네 빵집 외에 꽃 소매업, 서적·잡지 소매업, 자판기 운영업, 중고차 판매업 등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대한제과협회는 지난해 8월 제과업을 동반위에 중기 적합업종으로 신청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제과점 업계 1위인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매장 수 3100개)와 대기업인 CJ그룹 소속의 뚜레쥬르(매장 수 1200개)만을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파리바게뜨 측은 “우리는 제빵전문기업으로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제빵업에 진출한 대기업과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또한 “대형마트 등에서 운영하는 대기업 직영 빵집은 신규 출점이 가능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신규 출점을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도 “우리도 골목상권 자영업자”라며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업계의 갈등이 커지자 동반위는 격론 끝에 지난달 27일 “프랜차이즈업과 대기업의 명확한 기준 정립과 완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적합업종 선정을 한 달 뒤로 미뤘다.

하지만 동반위는 대형마트 내 빵집까지 논의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사 유통점을 통해 빵집을 운영하는 신세계, 롯데도 긴장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의 데이앤데이 111개, 롯데마트의 보네스빼 97개, 홈플러스의 아티제 블랑제리 130개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직영 운영하는 빵집은 910여곳에 달한다.

한 대형마트 측에서는 의무영업휴무일을 지키는 상황에서 이중규제라며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내내 이슈였던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역시 불씨를 안고 있다.

여전히 재래상인들의 불만이 많은 데다 재래시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