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본격 출범… 전문가들이 보는 ‘경제공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공약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약속’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꼭 실천해야 할 공약과 재고해야 할 공약을 가려내라고 주문했다. 이들이 꼽은 최우선순위 실천공약은 ‘18조원 국민행복기금’으로 상징되는 가계빚 대처다. 재고해야 할 공약으로는 ‘목돈 안 드는 전세’ 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대책을 꼽았다. ‘목돈’은 전문가 집단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미 4000억원의 예산을 따놓은 데다 ‘공약 설계자’인 서승환 연세대 교수가 인수위원(경제2분과)으로 가세해 향방이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대출 연체자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1인당 1000만원까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장기대출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국민행복기금의 세부 사용처 가운데 채무자의 빚을 최대 70%까지 탕감해주겠다고 한 약속은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탕감을 해주겠다는데 빚을 갚으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저금리 장기대출로의 전환은 당장 시행해야 하지만 채무 탕감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이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빚을 탕감해주기보다는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고이자) 대출군을 저이자군으로 바꿔주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의 사전 구조조정을 정책적으로 선도해 1, 2금융권의 만기를 10년 장기로 바꿔줘야 한다”면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전후의 원리금 합계가 현재가치와 동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에 한해서는 원리금을 일부 탕감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는 정책 보완을 통해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전제한 뒤 “가계부채를 이대로 놔두면 환부가 곪아서 미국식 금융위기가 생긴다”며 당장 손 쓸 것을 주문했다.
“담보만 믿고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준 은행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성태윤)거나 “금융기관의 방만한 대출 관행에 대해 금융 당국이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박창균)는 등 금융회사의 ‘고통 분담’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부동산 대책을 다시 생각하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주택시장 침체를 극복할 근본적인 해법이 없는 데다 실현 가능성도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혹평이 집중된 공약은 ‘목돈 안 드는 전세’였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자기 주택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의 이자는 세입자가 갚는 방식이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감시팀 간사는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자를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신용을 걸어야 하고, 세입자는 월세와 다름 없어 모두에게 마이너스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지분 매각 제도나 철도부지 활용 임대주택 조성 등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특히 공사 가능성이 불투명한 철도부지 활용방안은 자칫 오히려 공공부문 부채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산 분리 강화, 신규 순환출자 제한 등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오 교수는 “금산분리를 강화하면 가뜩이나 낙후된 금융산업 발전을 제약할 것”이라며 재고를 주문한 반면,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기업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1-07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