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금융소비자보호’ 초점… 소비자보호 분리설에 맞대응

금융감독 개편 체계가 정부 조직 개편의 주요 안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업무의 초점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맞췄다.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설에 대한 맞대응인 셈이다. 앞서 권혁세 금감원장은 신년사에서 재정 투입을 통한 가계부채 해결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노골적으로 지지한 바 있어 ‘코드 맞추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8일 ‘2013년도 검사업무 운용방향’ 브리핑에서 “펀드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서민금융지원상품이나 동산담보대출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금융소비자 중심의 업무 관행을 유도하고자 민원처리와 사후관리 실태를 살피고 반복·집단민원이나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민원이 제기된 금융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갑상선암 분쟁과 관련, 오락가락 판정을 지적<2013년 1월 8일 자 17면>한 서울신문 기사에 대해 “금감원이 아니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국이 이렇게 소비자들과 직접 연관된 사안에 대해 책임공방만 하는 등 소홀한 점들 때문에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가 절실해진 것이라는 목소리가 적잖다.

앞서 지난달 31일 권 원장은 “당선인이 공약한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연체된 가계대출 채권을 사들이고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적용 대상도 확대하겠다”며 사실상 검토도 다 안 된 공약에 동조하는 뉘앙스를 보여 ‘줄서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산 바 있다.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재정 투입의 부작용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올해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 가계부채 부실화 등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한 사전예방적 검사도 강화한다. 조 부원장보는 “시장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대응체계가 적정한지 상시 감시하고 고위험상품 투자, 편법·변칙영업 가능성에 대한 선제 점검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올해 예정된 종합검사 대상 기관은 은행 15개사, 금융투자회사 14개사, 보험사 8개사 등 모두 42개사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첫 검사를 나간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