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對韓 보호무역조치 467건…2009년比 350% 급증

글로벌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교역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 국가는 작년 한 해 국내 기업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각종 수입규제를 전면에 내세워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50%가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달성·수출 G7(선진 7개국) 진입을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 세계 보호무역의 타깃된 ‘한국’ = 작년 국내 기업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는 선진국·신흥개발국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1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에 적용된 보호무역 건수는 467건으로 2009년 102건에 비해 무려 350% 급증했다. 이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적색조치)는 326건으로 전체 70%에 달했다.

상계관세(수출 보조·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한 관세)의 경우 전 세계 부과 건수 19건 중 5건(26%)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이뤄졌고, 반덩핌 조사도 작년 상반기에만 13건이 진행돼 전 세계 반덩핌 조사(110건)의 11%를 차지했다.

코트라 해외무역관별 분석을 보면 작년 12월 현재 한국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합성고무, 폴리염화비닐, 광섬유, 아세톤 등 16개 품목에 최고 96%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섬유는 관세율 인상을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폴리우레탄 등 일부 품목은 작년 관세 부과가 종료되자 자국 산업의 피해를 우려해 5년 연장 조치한 경우다.

신규로는 작년 7월 태양광산업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이르면 올해 7월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인데 업계에서는 부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작년 8월 한국산 변압기에 평균 2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12월에는 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최고 82%)·상계관세(최고 72%)를 동시에 매기기로 결정했다.

올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 판정이 남아있지만 예정대로 규제가 이뤄질 경우 가격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한국산 식품에 대해서는 위생검역 강화로 2012년 상반기 255건의 통관거부 사례가 발생, 전년 동기(197건)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철강제품에 1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인 러시아는 작년 곡물수확기, 식기류, 합성섬유, 캐러멜 등 총 4건의 신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상품의 수입이 급증할 때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내리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다.

인도도 작년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3건·반덤핑 과세 2건을 추가, 한국 제품의 수입제한 조치를 23건으로 늘렸다.

브라질은 41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위한 조사를 검토 중인데 이 중 6개 품목이 한국산이다.

일본에서는 신일본제철이 방향성 전자강판 제조 기술을 부정 취득했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986억엔(약 1조3천6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는 일본기업이 외국 기업을 상대로 낸 기술유출 관련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보호무역’ 올해도 지속할듯 =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조치는 올해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작년 2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고자 ‘범정부 무역집행센터(ITEC)’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교역대상국의 무역장벽·불공정 무역관행 개선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ITEC를 중심으로 강력한 무역구제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반덤핑 규제 등 각종 수입제한 조치가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호주 정부도 작년 12월 반덤핑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두 배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반덤핑 규제망을 피해가려는 외국기업들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제조업 위기와 실업률 상승이 지속하자 반덤핑 규제로 자국 제조업체와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러시아 역시 수입 완성차에 적용해온 폐차세를 농업·산림기계·건설장비로 확대 부과하는 등 대외무역 구제제도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를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대상인 점에 비춰 자국 기계산업을 보호하려는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2020년까지 항공·선박·자동차·발전설비 제조 등을 최고 80%까지 국산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출입 정책을 통해 이를 구현하고 있다. 이들 산업 부문의 수입 규제가 올해도 계속될 것임을 암시한다.

산업화로 기술력 부족에 시달리는 인도도 내수시장과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특별상계관세·교육세 등을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올해도 외국기업이 현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민족주의가 득세하는 중남미는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가 체결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대외관세 인상 조치가 회의 때마다 거론되고 있어 올해에는 한국 등 역외 국가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입장벽 조치를 배제할 수 없다.

무역업계에서는 작년보다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가 세계무역 기조의 향방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역시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할 경우 경제위기 수준의 수입규제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협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그나마 반덤핑·상계관세 등 국제통상질서 안에서 보장된 무역구제조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여기서 한발만 더 나아가면 1930년대 대공황기 수준의 무역장벽 쌓기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세계적 불황 속에서도 꾸준한 수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교역대상국의 집중 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요 산업별로 세계적인 수입 규제 현상을 극복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