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원 설립’ 금융당국 - 업계 갈등 고조
모든 보험정보를 한데 모으는 보험정보원(가칭) 설립을 둘러싸고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 당국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험사기 수법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보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험업계는 ‘보험판 빅브러더(보이지 않는 통제권력)’가 탄생할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크게 반발한다. 저마다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면에는 ‘밥그릇 싸움’이 도사리고 있다.
양측이 이렇듯 정면 충돌하는 까닭은 보험정보 일원화에 대한 생각이 첨예하게 갈려서다. 이윤수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차단 등을 위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계약정보를 모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중복 가입자를 골라내기 쉬워 보험사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험정보는 보험료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을 비롯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산재해 있다. 금융위는 보험정보원을 만들어 생명·손해보험과 공제사업의 실손보험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공적 보험기관과의 협조 창구 역할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박조수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보험정보에는 (보험 가입자인) 대다수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가 포함돼 있어 효율성만으로 정보를 집중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보험판 빅브러더의 출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측은 “보험정보원 설립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형식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공청회는 ‘절대 갑’인 금융 당국의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주제 발표자나 토론자를 모두 금융위가 섭외했다는 것은 (업계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냉소했다.
소비자단체들은 금융위의 조급한 추진에 의문을 제기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보험정보 일원화는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도 정부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는 느낌”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관리하느냐가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손보협회가 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시정 지침을 내리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김창호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박사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금융 당국이 소비자들을 예비 사기꾼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밥그릇 쟁탈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보험업계는 “정부가 보험정보원을 신설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보험개발원을 확대 개편하려는 것”이라면서 “몇 년 전부터 퇴직한 금융관료들이 옮겨가고 있는 곳이 보험개발원”이라고 주장했다. 금융 당국이 보험개발원에 힘을 실어줘 자신들의 입김을 강화하고 노후도 챙기려는 의도라는 논리다. 보험정보원이 설립되면 생·손보협회가 관리하는 2억 3000건의 정보가 넘어가게 된다. 두 협회로서는 존립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어디나 그렇지만 보험업계의 경우 특히 정보가 곧 힘이다”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1-21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