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자 돕는 ‘새희망 힐링펀드’ 3개월 성적표

금융피해자를 돕겠다며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받아 출범시킨 ‘새희망 힐링펀드’가 시행 석 달을 넘겼다. 하지만 특정 피해자에게만 대출이 집중되고 실적도 저조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취재가 시작되자 금융감독원은 부랴부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아 눈총을 사기도 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새희망힐링펀드는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됐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권혁세 금감원장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추궁에 새희망힐링펀드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에게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힐링펀드의 수혜자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피해자로 국한돼 있다. 지금까지 펀드는 24억 포인트(24억원)를 기부받아 올 1월 말 현재 금융피해자 193명에게 6억 2700만원을 대출해줬다. 이 가운데 87%(168명)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다. 나머지 13%(25명)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다.

당초 출범할 때는 저축은행 후순위채를 비롯해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펀드 불완전판매,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등 여러 유형의 금융피해자들을 돕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 피해유형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 후순위채나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달래기용으로 대형 금융사들을 압박해서 반강제적으로 (포인트를) 기부하게 해놓고는 돈은 엉뚱한 데 쓰고 있다”는 냉소마저 나온다. 처음부터 대상 자체가 잘못 설정됐다는 지적도 있다.

기금은 24억원이 조성됐는데 대출은 6억여원밖에 나가지 않아 운용 실적도 26%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힐링펀드 운용 주체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아직 초창기라 홍보가 덜 됐다”고 해명했다. 각 금융사별로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보완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금감원도 대출요건을 현실화하고 자동안내를 매뉴얼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의 참여가 미진한 것도 문제다. 지금까지 금감원 등 7개 금융 관련 기관과 135개 금융사가 동참했지만 처음에 기부를 약속했던 57개 금융사는 전산시스템 미비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면에는 불편한 속내도 여전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인 포인트를 기부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금융 당국이 경영평가에 (기부 실적을) 반영하겠다고 해 마지못해 참여했다”면서 “이런 식의 팔 비틀기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심스럽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민 지원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과 이름이 비슷해 (새희망힐링펀드의) 인지도가 더 떨어지는 것”이라며 애초 작명도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새희망힐링펀드와 새희망홀씨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힐링펀드의 경우 ‘금융피해자’라는 단서가 붙는 게 다르다. 금융피해자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연 3%이지만 성실 상환자에게는 연 2%를 적용한다.

금감원 측은 “대출실적과 안내시스템 등 힐링펀드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해 특정층 지원 쏠림 현상 등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