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가경정예산은 지난해 (예산안 책정 때 높은 성장률로) 과다 계상된 것을 바로잡는 작업이다.”(2013년 3월)
두 발언 모두 올해 우리 경제를 겨냥한 얘기다. 하지만 의미는 정반대다. 앞의 얘기는 올해 4%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고 뒤의 발언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는 모두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이다. 지난해 9월 나라살림을 짠 당사자도 당시 예산실장이었던 이 차관이었다.
이 차관뿐이 아니다. 최근 정부와 청와대가 잇따라 “세수 부족을 이대로 방치하면 한국판 재정절벽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그 세수를 추계한 당사자들이나 경고를 내놓은 사람들이나 거의 같은 사람이다.
주관적인 정책 판단은 정권 교체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바뀔 수 있다고 치더라도 경제 전망과 세수 추계와 같은 객관적인 작업이 이렇게 널을 뛰는 것은 ‘한 나라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아무리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냉소와 “정부가 되레 시장 혼선을 키운다”는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청와대는 올해 12조원의 세입 부족 예상치 가운데 6조원은 석 달 전 ‘2013년 예산안’을 짤 때 성장률 전망치(지난해 3.3%, 올해 4.0%)를 과도하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 편성 당시 책임자 라인은 박재완 장관, 신제윤 1차관, 김동연 2차관, 주형환 차관보, 이석준 예산실장, 백운찬 세제실장, 최상목 경제정책국장 등이다.
이 차관은 최 국장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4.0% 안팎에서 2.3%로 거의 ‘반토막’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도 0.7% 포인트나 깎았다. 그렇다고 그 사이에 심각한 돌발 악재가 새로 발생한 것도 아니다. 지난해 9월과 연말 전망이 지나치게 장밋빛이어서 세수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으나 경제정책 책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말이 180도 바뀐 것이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예산안 발표 때는 “공공기관 선진화(매각) 계획은 변화가 없다”(당시 김동연 재정부 2차관)고 했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당시에도 매각 예상 대금을 수입으로 잡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균형재정에 목을 매 씀씀이에 수입을 끼워 맞췄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그런데도 김 차관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영전했다.
당시 정책 결정 라인에 있지 않았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말 바꾸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들은 당시 각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연구원의 수장으로 정부 정책의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경제관료들도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다. 한 재정부 관계자는 “정권 교체기에는 실무 라인들이 (국정철학 변화 등에 따라) 마음고생이 많지만 이번에는 좀 심하다”고 전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대선을 의식해 장밋빛 전망을 했다는 점에 대해 경제관료들이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해야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일관돼야 할 경제정책이 오락가락하면 국민과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제대로 된 경제 철학부터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4-01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