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후보자 親대기업 성향 논란

노대래(57)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공정위가 물가정책의 첨병으로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물가 때려 잡기’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의 공정위 역할이 바뀔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순환출자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규뿐 아니라 기존 출자분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용 등이 막대해 당장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해 시간을 두고 추진할 뜻임을 시사했다.



노 후보자는 3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에서 공정위가 물가 안정에 주력했지만 이는 (공정위의 존재 목적과) 맞지 않다”면서 “물가는 카르텔 규제 등 간접 조정으로 접근하고, 향후 공정위는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물가 정책의 핵심은 인상을 아예 막는 게 아니라 (오르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뼈 있는 말을 했다. 이어 “풍선(물가)에서 바람이 빠지는 것(인상)을 막기만 하면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이라면서 “시장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되는 만큼 물가 역시 시장 원리에 맞춰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순환출자와 관련해서는 “기존이나 신규 모두 해소하거나 금지하는 게 방향은 맞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돼 법으로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은 필요성과 (시장의) 감내 가능성 둘 다 고려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공약 후퇴’ 조짐이 엿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기존 순환출자는 놔두더라도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개혁 의지가 약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노 후보자는 “대기업에 과도하게 유리한 경쟁 구조에는 단호하게 메스를 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쟁정책으로 특정 대기업의 시장 장악 현상을 바로잡은 것처럼 약자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장 재직 시절 무기선정 과정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K2 전차의 핵심 부품인 ‘파워팩’(엔진+변속기) 도입과 관련해 그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당시 “독일산 파워팩이 양산 실적이 있는 것처럼 기재하고 주행 평가 등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친기업 성향 발언도 야당의 공세거리가 될 수 있다. 노 후보자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이던 2006년 말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과잉 규제”라며 반대했다. 2011년 8월 ‘불량 건빵’ 납품이 문제됐을 때는 “중소기업이 품질검사까지 제대로 해서 납품하기 어렵다. 대기업의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중기 비하 및 대기업 옹호 논란을 야기했다.

지난 29일 공개된 노 후보자의 재산은 15억 262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280만원 감소했다. 노 후보자는 육군 일병으로, 아들은 병장으로 각각 만기 제대했다. 부인 박혜리(57)씨와 1남 1녀.

▲충남 서천 ▲서울고·서울대 법학과 ▲행정고시 23회 ▲주미대사관 재경참사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조달청장 ▲방위사업청장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