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업 추경에 반영하고 예산·조세·금융도 전폭 지원

기획재정부가 3일 업무보고에서 밝힌 경제 운용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안정에 있다.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지향점으로 삼았다.

지난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상당 부분 겹치지만, 국정과제 이행 측면에서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점이 특징이다.

기재부는 협업·소통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 변화 프로젝트 3.0’도 추진한다.

◇범부처 창조경제 TF 가동…추경에 사업 반영하고 금융·세제 지원

국정과제를 실천하려고 부처 간 또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속속 가동한다.

우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민관 합동으로 투자활성화 TF를 구성해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창출을 유도하고자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추가공제를 확대한다. 일자리를 늘릴 때만 혜택을 더 주겠다는 취지에서다. 신규 고용 때 고용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는 개선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자 세액공제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공공기관에서 올해 1만6천명을 채용하고 연차별 고졸 채용계획을 짠다. 여성 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와 TF를 만들어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김철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295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4만5천명인데 이 중 1만여명이 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고 3만5천명이 연구기관 외 공공기관에 있다”고 말했다. 또 “상시지속업무 종사자는 1만4천명 정도인데 전환 대상은 조사해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창조경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창조경제 TF를 구성한다. 우선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이달 국회에 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거나 정부 예산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산은 물론 조세·금융 측면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창조경제의 실현방안 중 하나로 서비스산업도 육성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 오는 10~12월에 서비스산업 장단기 발전계획을 짠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TF를 가동한다.

원격의료 등 IT기술을 융합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늦어도 5월까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내놓는다. 녹색기후기금(GCF) 유치에 맞춰 ‘송도 서비스 허브화 TF’도 구성한다.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려고 이달 중 7개 권역에 경영컨설팅을 위한 지원기관을 설치하고 10월까지 협동조합 정보와 경영정보공시, 통계를 담은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정부 조달 입찰 때 가점을 부여하고 공공부문이 사회적조합의 생산품이나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전액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부담 상한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춘다. 빈곤 노인층에 대해선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검토하고 재정에서 뒷받침한다.

소득 차상위 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확대한다.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추진…이달 新통상 로드맵 마련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3대 국제신용평가사에서 모두 올랐지만 중장기적으로 추가 상향 노력을 하기로 했다.

무디스는 공기업 부채, 피치는 가계부채,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북한 리스크에 주목하는 만큼 신평사별 관심사항에 맞춤형 설명자료를 제공한다.

다음 달 외교안보부처도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전략회의를 열어 신평사와의 연례협의에 대비한다.

경제부총리는 이달 18~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나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 행사 때 신평사 고위급 인사를 면담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자본유출입 변동성에는 감시를 강화하고 선제대응한다. 시장 쏠림에 의한 환율 급등락에는 시장안정 노력을 하고, 필요하면 거시건전성 조치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2월 말 3천274억달러인 외화보유액도 적정하게 유지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도 보완한다.

한·중, 한·중·일 FTA로 동아시아 역내 통합을 주도하고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FTA를 개선한다. 러시아 등 자원부국과 FTA 추진 여건도 조성한다.

이달 중 새 정부의 통상협력방안을 담은 ‘신(新)통상 로드맵’을 마련한다.

◇공공기관 합리화계획 수립…감사 임기 2→3년으로, 기관장 평가 주기 1→3년

공공정책에서는 책임경영을 위한 인사제도 변화가 주목할 만하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임원을 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한다.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기관장·감사 등 직위별 자격요건을 구체화한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외부 간섭도 줄인다. 지금은 비상임이사를 과반수로 임원추천위를 구성하지만,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상임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내부 견제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다.

단기 성과 중심이던 경영평가 제도를 바꾼다.

지금까지 매년 평가했던 기관장은 임기 개시와 함께 ‘경영성과협약’을 맺고 3년 단위로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연임 결정에 반영한다. 평가방법도 구체화하고 계량화한다.

기관 평가에서는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 여부를 평가하고자 중장기 미래지표를 확대 반영하고 협업 과제 평가도 도입한다.

이런 제도개선을 포함해 일자리 창출, 협업 활성화 등을 종합한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5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조직문화 변화 프로젝트 3.0’을 추진한다. 개방과 공유, 협력, 소통에 기반을 둬 현실성 있는 정책,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다.

예산·세제·국고·공공 정책과 관련한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한다.

이를 위해 부총리 직속으로 ‘MOSF(기재부) 3.0 추진단’을 구성해 ‘민관 소통·협력팀’과 ‘부처 간 협업팀’을 가동한다. 정책소통 워크숍도 연다.

세종시 이전에 따른 업무효율 저하를 막고자 인터넷으로 정책협의를 하는 디지털 행정협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영상으로 회의는 물론 보고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든다. 기재부 김규옥 기조실장은 “화면 한쪽에 보고자료를 띄우고 다른 편에 상대편 영상을 보며 보고할 수 있게 된다”며 “부처 중에 처음 도입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