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고작 4000억원 증가 “지원 방식·대상 개선해야”

총액한도대출 한도가 늘어난 만큼 시중에는 자금이 풀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늘리기에 앞서 지원 방식과 대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맞춰 총액한도대출 한도 증액 등 한국은행이 통화신용 정책을 펼 것을 요구하고 있다.

7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10월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7조 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1조 5000억원 늘렸다. 하지만 지난 3월 말까지 늘어난 총액한도대출 잔액은 4053억원으로 늘어난 한도의 27%에 불과하다. 지난해 10월 총액한도대출 잔액은 7조 69억원으로 한도(7조 5000억원)의 93.4%였다. 지난 3월 말 현재 잔액은 7조 4122억원으로 한도(9조원)의 82.4%로 떨어졌다.

장한철 한은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장은 “영세자영업자대출을 위한 1조 5000억원 한도 증액은 5년에 걸쳐 소진되는 것을 전제로 설정한 것”이라며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지원 조건에서 이달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신용등급 조건을 뺐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총액한도대출이란 한은이 중소기업 등 특정 대상을 지원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정책이다. 적용금리도 지난해 10월 연 1.5%에서 1.25%로 내렸다. 그럼에도 총액한도대출 한도와 실제 대출 규모에 1조 6000억원가량의 여유가 있다. 이에 따라 총액대출 운용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적용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