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총재 입맛 맞춘 보고서 ② 토론없는 수직문화 ③ 금통위원 구성 ④ 시장과 소통 미흡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진퇴양난이다. 당·정·청에서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하를 연일 주문하고 있다. 2003년 한은 부총재를 당연직 금통위원으로 하고 2011년 금융시장 안정 책무를 부여받는 등 한은의 독립성을 높이는 법적 작업이 진행됐으나 현실은 아직이다. 흔들어대는 바깥도 문제지만 한은 내부의 문제점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우선 예전보다 심해진 ‘총재 바라기’다. 김중수 총재는 2010년 취임 이후 파격 인사를 단행해 왔다. 파격은 조직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김 총재의 의도와 달리 인사권을 가진 총재의 일거수일투족만 바라보는 결과도 가져왔다. 그러다 보니 한은의 보고서도 총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졌다.

금통위원은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하고 외부 인사가 5명이다. 이 중 4명이 지난해 4월 새로 임명됐다. 모두 당시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직·간접적 인연이 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9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에는 최고 전문가들이 수백명의 박사들이 올린 보고서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데 우리 금통위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에서 열띤 토론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한은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는 “금통위원들이 대체로 자신의 의견을 차례로 말하고, 한은 집행부와 한두 번 문답만 한다”면서 “솔직히 (이런 풍경을 처음 접한 첫 회의 때는) 적잖이 의외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금리 결정 전에 열리는 각종 점검회의는 물론 비공식적 만남에서도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토론이 낯선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징도 있다. 한때 한은에 근무했던 교수는 “중앙은행 자체가 보수적이라 토론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데다 상하관계가 있어 문화가 수직적인 편”이라고 회고했다. 한은은 2010년부터 토론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해마다 상·하반기 간부진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있지만 성과는 신통찮다.

시장과의 소통에도 미흡했다. 김 총재가 자주 인용하는 앨런 블라인더(전 미 연준 부의장)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중앙은행의 이론과 실제’에서 금융시장으로부터의 독립도 주문했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 개방성을 높여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시장의 예측력을 높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총재는 어려운 용어를 구사하고 현학적 분석을 한다. 시장은 김 총재가 충분하고 일관된 설명을 제시했다고 보지 않는다.

오 교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무너지면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한은 내부의 개혁과 함께 독립성을 지켜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첫 번째 단추는 금통위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금통위원 7명 가운데 4명을 정부가 추천권을 갖고 있는 셈인데 이를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통위원들은 추천한 곳의 의중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당에서 의석수에 비례해 추천권을 갖는 방식 등으로 좀 더 균형적인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추천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은 자체의 변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한은은 금리가 높아서 돈을 못 빌리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리를 동결해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돈이 없다는 기업들이 운영자금이 없는 건지, 한계기업이라 구조조정 대상인 건지 세부 조사가 필요한데 조사 능력과 인력이 있는 한은은 ‘대출행태 서베이’라는 관행적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