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영향 제한적…불안심화땐 시장안정조치””외국인자금 유출, 거시건전성 문제될 수준 아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위협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장기화하면 부정적 파급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시장 불안이 심화하면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북한 리스크 고조를 우려했으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등급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기획재정부 은성수 국제금융국장은 10일 세종청사에서 북한 이슈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은 국장은 과거 북한발 리스크로 금융시장 영향이 일시적, 제한적이고 실물경제까지 파급되지 않았다는 학습효과를 들며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세가 약한 상황에서 북한 도발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사태가 장기화하면 실물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사, 외국인 투자자 등에 설명을 계속해 나가고, 시장 불안이 심화하거나 북한 리스크가 커지면 관계부처 합동점검 대책팀을 24시간 체계로 전환하고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하기로 했다.

최근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해 은 국장은 “거시건전성이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다”며 “북한 리스크 외에도 뱅가드펀드의 벤치마크 변경, 유로존 위기, 엔화 약세에 따른 국내기업 실적 우려 등이 복합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주식시장에서 빠진 외국인 자금은 4조2천억원이지만 2008년 리먼 사태(36조2천억원),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9조6천억원) 때보다 적은 만큼 지난해 유입세(18조원)가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본 것이다.

3월말 현재 외화유동성 비율도 108.8%로 지도비율(85%)을 웃돌았다.

그는 “지난 2월말 기준으로 모든 국내은행에 대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를 봐도 충분한 규모의 외화 여유자금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북한 리스크 때문에 상승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컸지만, 4월 들어 지난 8일 88bp(bp=0.01%포인트)까지 올랐다가 9일에는 85bp로 떨어졌다.

최근 원화 환율 상승도 북한 리스크와 함께 달러화 강세 등 다양한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은 국장은 설명했다.

은 국장은 “신평사들은 북한 리스크 고조를 우려하면서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나 등급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무디스는 지난 8일 보고서에서 영변 핵시설 가동이 국가신용에 부정적 요소라면서도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고, 피치 측도 같은 날 이미 지정학적 위험이 반영된 만큼 등급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도 지난 8일 심각한 무력충돌이 생긴다면 등급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내놨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은 국장은 “지난주 북한 관련 정세와 국민행복기금에 관한 자료를 3대 신평사에 보냈고, 고맙다는 답장을 이메일로 받았다”며 앞으로도 현안이 있을 대마다 설명 메일을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