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무중 ‘정책금융 재편’ 전문가 제시 해법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정책금융기관 재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재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뚜렷하게 방향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민영화가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산은의 정책금융 기능을 갖고 떨어져 나갔던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산은과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수출입은행의 기능과 상당부분 중첩되기 때문에 수은과 합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책금융공사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모두 통합하거나 지주회사로 한데 모은 뒤 기능별로 재분류하자는 의견도 있다.

방법론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중복 기능 정리’다. 수은의 한 관계자는 “우리 은행의 고유 업무 가운데 하나가 수출 기업 지원인데 정책금융공사에서도 이를 하려고 하는 바람에 종종 불필요한 경쟁이 붙곤 했다”면서 “교통정리가 정확히 됐다면 경쟁에 의한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서민금융 담당, 창조경제 담당, 중소기업금융 담당 등 목적별로 특화시키면 전담해서 일을 할 수 있다”며 특화 방안을 제안했다.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지원해야 할 분야가 다양한데 이를 한 기관이 다 커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숫자도 많고 분야도 다양한데 이를 통합된 한 정책금융기관이 담당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정부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통합할 게 아니라 수요자 중심에 서서 여러 기관이 있되 수요자가 어느 곳을 찾아 가더라도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재편 필요성부터 재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윤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는데 금융 지원 부분을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최소한의 것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통합으로 인해 유·무형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보는 신보대로, 기보는 기보대로 기능을 강화하면 된다”면서 “무조건적인 통합보다는 본래 정책금융기관이 가진 기능 자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책금융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수준이 아님에도 자꾸 정부가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간 금융 부분이 쇠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 등에 대출만 해주는 게 정책금융의 전부는 아니다”라면서 “대출 등 민간에 맡길 것은 맡기고 정부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 등을 구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