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미래부 힘겨루기에 정보화진흥원 공동 주관키로

‘부처 간 칸막이 철폐’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말 중 하나다. 하지만 부처 간 힘겨루기는 여전하다.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0일이 넘었지만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권이나 감독권조차 어떤 부처에 둘지 결정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공공기관 변동 현황’을 보면 한국연구재단 등 54개 공공기관의 주무부처가 바뀌었다. 이 가운데 정보화진흥원은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에서 안행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두 부처의 공동 산하기관이 됐다. 295개 공공기관을 통틀어 유일하고,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정보화진흥원장 임명권이나 예산·결산 승인 등 업무감독권은 어느 부처가 가져갈지 결정되지 않았다. 김성진 기재부 제도기획과장은 “정보문화 조성, 정보격차 해소 등의 업무는 미래부가, 전자정부 업무는 안행부가 맡기로 해 이례적으로 두 기관이 함께 주관키로 했다”면서 “두 기관의 의견 차로 아직 기관장 임명권·감독권 등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전자정부국이 안행부에 남은 만큼 정보화진흥원을 두 부처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시어머니가 둘이 되는 건데 당연히 두 부처가 사업마다 힘겨루기를 하고 우리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과거 정보통신부 산하에서도 정보화진흥원은 다양한 부처를 지원했다”면서 “감독기관이 하나만 있어도 업무 지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은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바뀌었다. “식품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업무 수행은 농식품부가 위탁받아 계속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HACCP를 농식품부가 맡아야 한다고 충분히 설명했지만 식약처의 반대에 막혔다”면서 “업무만 농식품부가 하고 기관장 임명이나 예산·결산 감독은 식약처가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소관이던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연구재단은 미래부에 넘어갔다. 하지만, 교육부의 감독도 같이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관 운영을 교육부와도 상의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조직 분리가 가장 효율적이지만, 두 재단 모두 조 단위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어 두 부처가 공동관리하는 선에서 타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사업진흥원 등과 함께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술(ICT) 기관이다. 하지만 문체부에 남는다. 창조경제 실현 등 국정과제 실천이 ‘부처 간 칸막이’에 막힌 것이다.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떻게 운영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대통령이 아무리 부처 간 칸막이 철폐를 강조해도 부처 간 힘겨루기에 밀려 불필요한 혼선과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