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망 0.3%P 온도차 왜?

3월 28일과 4월 11일.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0.3% 포인트 차이가 난다. 2.3%로 전망한 정부는 ‘한국판 재정절벽’(급격한 정부지출 감소)으로 경기가 하반기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2.6%로 전망한 한국은행은 경기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처방전도 다르다. 정부는 돈(추가경정예산)을 대거 풀어 경기를 풀무질해야 한다고 하고, 한은은 일단 지켜보자며 금리를 동결했다.

김준일 한은 부총재보는 11일 “정부가 예상한 12조원의 세입 결손은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2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0.2% 포인트 정도 영향을 미친다. 한은이 세입 결손을 반영했을 경우 성장률 전망은 2.4%로 내려가 정부 전망(2.3%)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실제 물가·민간소비·설비투자 등 성장의 주요 항목들을 놓고 보면 정부와 한은 전망이 똑같다.

같은 숫자를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1.8%, 하반기에 3.3%로 ‘상저하고’가 될 것이라는 기존 성장경로 전망을 고수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성장률이 위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최근 발언과 대조된다.

한은은 설비투자 증가율을 2.3%로 보면서 글로벌 경기와 투자심리 개선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수요 부진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봤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2.5%로 같지만 한은은 소득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진단했다. 기재부는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증가세가 제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마디로 한은은 장밋빛, 기재부는 회색빛 전망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비슷한 숫자를 놓고 (정부와 한은이) 다른 처방을 내린 것이어서 국회와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한은 임직원들이 서울 시내 한복판 사찰에서 근무하고 좋은 집만 오가다 보니 서민 경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현실 인식을 못 하는 것 같다”며 냉소했다.

기준금리 동결로 일단 한은의 독립성은 지킨 모양새가 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하가 바람직하지만 정부 압력으로 내린다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이라는 양적완화를 한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북한 문제가 안정되면 금리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있어 금리를 내려도 별 소용이 없다”며 “비(非)통화 정책으로 양적완화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경제전망 기관인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한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의 믿음보다 더 독립적임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