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 이유로 든 하반기 물가 상승…현실은 올 3월까지 5개월 연속 1%대
15일 통계청과 한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지난해 11월 이후 올 3월까지 5개월 연속 1%대다. 한은이 책정한 2013~2015년 물가 목표는 2.5~3.5%다. 상한선을 넘어가면 인플레 때문에, 하한선을 못 넘기면 성장이 안 돼 국가 경제가 고통받게 된다. 현재로서는 하한선인 2.5%를 못 지킬 공산이 있는 상황에서 김 총재는 오히려 ‘상한선’을 우려하고 나온 것이다.
한은이 전망한 올해 물가 상승률은 2.3%다. 역시 하한선에 못 미친다. 한은은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등으로 물가가 떨어진 효과를 제외하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2.7%(하반기 3.2%)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이나플레이션(중국발 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도 물가 우려의 근거로 들었다. 한은 추산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물가가 1% 오르면 국내 소비자 물가는 0.08% 오른다. 한은은 올 하반기 중국 물가가 4%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 하반기 국내 물가 상승분 중 0.3% 포인트가량이 중국발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중국 물가 상승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물가가 오른다는 전망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폭에는 회의적이다. 금리 동결 이유로 물가가 언급된 것에도 부정적이다. 내년이면 물가 효과가 거의 사라질 무상보육·급식을 김 총재가 언급한 것에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앙은행 총재 자리가 불안하니 물가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 위해 물가불안 우려를 연막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오죽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겠느냐”면서 “지금은 물가 상승보다 하락을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LG경제연구원이 이날 내놓은 올해 물가 전망은 2.2%(하반기 2.8%)로 한은보다 낮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가격 인상을 자제한 대기효과 등이 발생하면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금리 동결의 이유라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4-1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