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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지주사 쏠림 경계해야”… 지배구조 대수술 본격화?

신제윤 “금융지주사 쏠림 경계해야”… 지배구조 대수술 본격화?

입력 2013-04-16 00:00
업데이트 2013-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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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교체 맞물려 발언배경 관심

신제윤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신제윤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사 쏠림 현상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나섰다.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등과 맞물려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편이 모색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발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신 위원장은 15일 간부회의에서 “그동안 시장과 시장참여자 간의 쏠림 현상이 주로 지적됐으나 정책 당국의 쏠림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 모델과 관련해 지주사의 장점인 시너지와 리스크 전이 방지(효과)가 있으나, 모두 지주사로 몰려가는 현상을 우리가 유도한 적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현상으로 특화 시장 모델은 사라지고 모두 지주사 모델로 가면서 부작용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시너지 효과도 적은 계열사 몇 개만 가지고 지주회사를 만들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해 온 현행 지배구조 체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사례 등을 금융 당국이 쉽게 용인함으로써 부작용을 야기한 측면도 있다는 ‘자아비판’도 엿보인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KB금융, 우리금융 등 대형 지주사의 회장이 교체되는 지금을 개편 적기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부채 위주의 자금조달 구조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간접 금융시장(은행) 의존도가 높아 경기 변동의 진폭이 크다”면서 “기업 자금조달 구조를 직접 금융시장(자본시장) 위주로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정책 방점을 찍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어 “일하는 태도를 현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국민행복기금은 스스로 채무 불이행자 입장에서, 헤지펀드는 매니저로서 가상 체험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4-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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