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도박 규모가 75조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세출 예산의 20%에 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에 135조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불법도박에 복지 재원의 절반가량이 새고 있는 셈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15일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받은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불법도박은 75조 1474억원으로 추정됐다. 2008년 53조 7028억원보다 21조원 정도 늘었다. 종류별로는 불법하우스도박(19조 3165억원), 불법사행성게임장(18조 7488억원), 불법인터넷도박(17조 985억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도박 규모는 합법적 사행산업 매출액을 훨씬 넘는다. 사감위가 감독하는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스포츠토토·소싸움 등 7개 사행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19조 4612억원이다.

연구를 수행한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합법도박으로 양성화하고, 그 안에서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법도박으로 세수가 샌다면 차라리 이를 합법화해 세금을 걷자는 취지다. 다만 합법화에 대한 부작용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한편 감사원은 연간 4조원의 복권기금을 운용하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대해 지난 1월 중순부터 전방위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기재부 장관에게 협조공문을 보내는 절차 없이 비공개 감찰 형식으로 이뤄졌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