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확대…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를 선진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간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은 물론 실제 관행까지 변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은행,저축은행권에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고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장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주가 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면서 “금융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창업금융환경 혁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고 연대보증 폐지대상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겠다”면서 “코넥스 시장을 신설하고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상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아 개인 창업기업이나 초기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계 부채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가계 부채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 나가겠다”면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 하우스푸어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장기연체 채권,학자금 대출채권 매입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서민의 신용 회복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 중인 채무자에게는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6월 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설치해 ‘꺾기’,금융기관의 수수료 체계 등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일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