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필요할 때만 논의” 朴정부 민영화 올스톱
김대중 정부는 정권 초기에 공기업 민영화를 강하게 추진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는 민영화 논의를 중단했다. 정권 교체를 끌어낸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다시 밀어붙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다시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정권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가 춤추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일정한 계획을 갖고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민영화 논의가 필요할 때마다 사안별로 접근할 것”이라면서 “긁어 부스럼(공기업 민영화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체 공공기관 민영화가 사실상 전면 중단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며 취임 첫해인 2008년과 이듬해까지 6차례에 걸쳐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만들어졌다. 한국기업데이터 등도 민영화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졌다. ‘정부가 알짜배기 공기업을 외국에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의혹이다. ‘공기업 민영화로 각종 생활 요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낳았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데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공기업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면서 “민영화 대신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이 효과도 높고 정책의 현실성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취임 뒤 민영화를 주도하는 공공정책국 민영화과의 이름이 재무경영과로 바뀐 것도 공공기관 부채 관리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도다.
다만 공공기관 민영화 중단이 공공기관에 대한 방치로 흐를 가능성도 나온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토지주택공사의 부채 비율이 이미 467%에 달하는 등 상당수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경영 정상화를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증자 등 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기업 경영에 대한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기업 민영화 여부는 정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시장의 혼선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 때 공공기관 부채가 241조 8000억원에서 505조 6000억원으로 불어난 것도 밑그림 없이 4대강 사업 등 국책 사업의 수단으로 동원한 탓이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우증권이나 우리은행 등 원래 민간 기업이었다가 공기업으로 바뀌거나 시장성이 강한 공기업은 시장에 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4-18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