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측면은 없나”라면서 “이 문제가 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가를 차근차근 돌아보며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공정위의 적극 개입을 사실상 요구한 것이어서 ‘경제 검찰’인 공정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정위가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관인 만큼 그들의 눈높이에서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정위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위법 행위가 있어도 거래 중단을 우려한 납품 업체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적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도 이런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술 탈취 행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실제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소송 요건과 절차 등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파악해 개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와 현실에서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위의 역할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최근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축소와 관련해 “더 많은 대기업이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현행법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정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균형 감각을 갖출 것”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전속고발제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면서 “하도급 거래나 납품 업체, 대형 유통업체 간의 거래,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거래처럼 구조적으로 불공정 관행이 나타나기 쉬운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기업 규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 발전하도록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원칙에 대해서는 “첫째로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히 도움을 줘야 하고, 둘째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셋째로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 공생의 기업 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