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정부가 24일 고사 위기에 몰린 개성공단 123개 입주기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지원대책은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 등 정책자금을 통해 조업중단에 따른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는 입주기업들을 응급 처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통일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의 규모와 지원 대상 등 세부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별대출 총규모는 지난해 5·24조치로 남북교역이 중단되면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지원된 569억원과 비슷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청도 17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전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25개 입주기업의 160억원 규모의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입주기업에 조기 지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입주기업의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 상황을 점검하며 납품기일을 연장해 주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입주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 재취업 지원 등 대책을 수립했고 안전행정부는 개성공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는 대신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유예 등으로 이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입주기업 대책을 중간 발표한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조 단위에 달한다”며 “정부가 특별대출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공단이 중단된 상태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